ㅋ
한반도 긴장 국면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군 출신 수뇌부들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발언으로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겠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김장수 실장의 발언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같은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는 북한을 자극해 남북 긴장을 더 격화시킬 수 있다.
남북관계는 군사적·외교적 측면의 두가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군인 출신인 김장수 장관이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전면전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외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 청와대에 있는 안보컨트롤 타워가 이런 평가를 공개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연일 말폭탄을 퍼붓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자신을 깔본다며 더욱 강하게 반발할 수 있고 추가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북한은 실제로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개성공단)에 만약 사태가 생기면 군사조치와 더불어 만반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인질구출 작전을 시사했을 때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괴뢰국방부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악질호전분자들은 ''인질구출''작전까지 떠들며 공업지구에 미군특수부대를 끌어들이겠다는 호전적 폭언까지 줴쳐댔다"고 극언을 퍼부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백령도를 찾았을 때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추가도발을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상급부대의 자산도 이용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을 먼저 타격한 뒤 나중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도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에서 "그 무슨 원점 타격과 지원세력, 지휘세력에 대한 응징의 기회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군사전문가인 디펜스21플러스 김종대 편집장은 전날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뭘해도 성과를 내기 힘든 국면"이라며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현상유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대통령이 대화제의를 한 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대결국면으로는 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청와대 참모가 현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다만 "김 실장이 파악한대로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능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따라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우리가 북한의 반응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