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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허상으로 끝난 용산개발사업



칼럼

    [노컷시론]허상으로 끝난 용산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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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관심 속에 진행돼 온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청산절차에 들어간 코레일은 토지대금 2조 4000억 원 가운데 5400억 원을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드림허브)에 반납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오는 6월까지 나머지 땅값을 모두 돌려주고 부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로 했다.

    따라서 2007년 의욕적으로 시작한 용산개발사업은 6년 만에 파국을 맞게 됐다.

    물론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청산을 거친 뒤 다시 조합하는 과정을 거처야 할 가능성이 높다.

    용산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 활황에 편승해 시작됐지만 부동산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여운만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됐다.

    특히 2008년 미국에서 불어 온 금융위기가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사업전망 보다는 꿈만 채우려는 욕심이 너무 강하게 작용한 것도 한몫했다.

    개발만 되면 대박이 날 거란 지나친 기대 때문에 8000억 원대였던 개발부지의 땅값은 열배가 넘는 8조 원으로 치솟았다.

    비싼 땅값을 대체하기 위해 아파트보다는 상업시설을 중점적으로 유치했다.

    그래야만 참여한 주주들이 비용을 적게 분담하고 한몫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박의 꿈은 꿈으로 그치고 관련된 주민들과 기관 사이에 상호소송전만 남게 됐다.

    용산개발사업은 고속철도의 부채해소 차원에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추진하던 사업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와 연계되면서 서부이촌동이 포함되고 사업도 모두 31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개발 구역에 포함된 서부 이촌동 2300여 가구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주민들은 5년 이상 소유 주택의 재산권 행사가 중단되면서 가구당 2~3억 원씩 담보 대출을 받았다.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은 공중분해 됐고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들의 지분회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따라서 용산개발사업 당사자들인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와 이촌동 주민들, 부지소유자인 코레일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 등에 대한 소송 전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앞으로 할 일은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방안을 찾는 일이다.

    특히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용산개발사업은 사업자간 주도권 다툼, 리스크 관리의 허술함과 서울시의 허상 그리고 건설경기의 추락이 원인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신속한 사태수습을 통해 용산개발사업 당사자간의 이해를 원만히 해결하고 새로운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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