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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었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폐업방침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폐업'' 강행을 선언했고 경남도는 폐업 수순 밟기에 나섰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나 의료계 정치권의 반발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는 "1% 만이라도 (경기도립병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왜 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실적인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와 노조의 문제를 들고 있다. 경상남도가 3월 18일 도지사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진주의료원 폐업="" 불가피합니다=""> 라는 제목을 달았다.
내용에는 3개의 소제목이 있는데 ▲강성노조의 해방구, 진주의료원, ▲신의 직장 진주의료원, 도민에게는 혈세가 줄줄 새는 구멍, ▲진정한 공공의료의 실현이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내용인데 폐업을 결정한 사유가 노조가 도나 도의회의 경영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노조주관의 경영진단 제안도 거부했다. 법을 무시하는 수준의 단체협약 체결과 강성노조가 경영권에 개입하면서 두 명의 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또 누적부채가 279억 원이고 2012년 손실이 70억 원,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2.8%, 복리후생비를 포함할 경우 89.7%에 이르며 의료수입이 전부 직원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경영구조라는 것이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진주의료원에서 더 이상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강성노조의 해방구에 노조원들의 주머니 채우기에 들어갈 예산을 서부경남 의료 낙후지역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금요일인 지난 5일 새누리당 경남도당과 경남도의 당정협의를 마친 뒤에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공공의료 정책과 전혀 상관없다"며 폐업 강행 의사를 거듭 밝혔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99년부터 이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진주의료원은 더 이상 공공의료 기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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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폐업''에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인가?= 홍준표 지사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말한다. 홍 지사와 지난 주말에 통화를 했는데 ''진주의료원 폐쇄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홍 지사는 "나도 선출직인데 내년에 선거가 있다"며 "참모들이 내년 선거 끝나고 폐쇄하자는 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어서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정치인이 하는 행동 중 정치적이지 않은 게 있느냐?''라고 물으니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는 정치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다"라며 선을 그었다.
홍 지사는 그러면서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를 들며 보수의 아이콘 어쩌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진주의료원 폐쇄는 원칙대로가는 거다"라고 강조 했다.
그렇지만 홍준표 지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는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일단 정치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홍 지사는 뉴스메이커로 부상했다. 시도지사 가운데 이렇게 오랜 기간 뉴스의 주목을 받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급식관련 주민투표 문제가 뜨거운 뉴스였지만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경남에서 일어난 일과는차이가 있다.
사실 진주의료원 문제는 홍준표 지사에게는 바둑의 ''꽃놀이패''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폐업이 성사되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의 이미지와 함께 ''강성노조''를 무력화 시킨 점이 부각될 것이다.
폐업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공의료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의료원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만으로도 이미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홍 지사는 특히 폐업 발표를 앞두고 경남도 간부들에게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면전국적으로 시끄러울 것이다. 보건의료 노조와 야당이 경남으로 몰려올 것이고 희망버스인지 뭔지도 올 것이라면서 단단히 각오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지금 일고 있는 파장을 이미 충분하게 예상 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홍 지사에게 ''이미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 전국적인 뉴스메이커가 됐다''고 했더니 "자신은 이미 1988년부터 뉴스메이커 였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진주의료원이 회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홍준표 지사의 말대로라면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미 지난 3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니까 외래진료가 중단됐고 병원은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공의료원을 폐쇄하는 건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지금 청와대의 입장은 특별한 입장 없이 지켜보고 있지만 실제 폐업으로 갔을 경우에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지는 난감한 문제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이점이 부담스러운 듯 진주의료원 폐업한다고 정부나 경남도의 공공의료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연일 강조한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의 재정여건과 진주의료원의 현실이 고려된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일 뿐"이라는 것이다.
진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홍준표 지사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폐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폐업에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의료원 노조가 실천 가능하고 회생 가능한 자구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진주의료원이 살아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국 최초의 의료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살리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며 "의료원 노조가 안을 가져오면 실현 가능한지 회생 가능한 안 인지를 검토해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경남도의 여러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하지만, 현재로서는 폐업이라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휴업기간 다양한 논의를 거치겠지만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폐업은 불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이 지금 수순대로 폐업의 길로 가게 될 지, 아니면 구조조정이나 역할을 공공의료로 축소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회생의 길을 찾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홍준표 지사가 정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이기 때문에 전국 최초의 공공의료를 해온 진주의료원을 완전 폐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의료원 폐업을 왜 반대하는 건가?= 김문수 지사는 도립의료원들의 공공적인 기능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열린 <한양대 제103회="" 최고경영자조찬강연="">에서한 참석자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지방자치니 간섭해선 안 된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 경우엔 6개 도립병원이 있는데 우리도 적자가 크다. 아시는 것처럼 병원노조는 민노총이고 최강성이 경기도립병원 노조다"라며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역대 도지사 처음으로 모든 도립병원을 다 방문했고, 구석구석 거미줄 떼고 주변 청소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기본부터 하고 노조활동 하라고 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립병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가 1%만 나오면 나는 병원을 없애지 않겠다고 했다. 1%만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유지하겠다고 했다"고답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 됐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 많은 풀리지 않는 갈등들, 그것 다 풀릴 수 있다. 가장 머리 좋고 가슴 따뜻한 한국인이다. 못 할 게 없다. 전 세계 분쟁의 어느 곳이든 한국인이 가면 다 풀 수 있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노사 모두 잘 어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 도립의료원들도 적자가 심하다. 지난해 경기도립 6개 의료원에서 133억 원 적자가 발생했다. 김 지사는 그렇지만 공공의료원은 그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폐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들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도립의료원 폐업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철학의 차이''라고 말한다.
▶ ''철학의 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김문수 경기지사는 공공의료원은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문수 지사의 측근에게 물어보니 "경기도도 도립의료원의 적자가 크다. 그래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은 폐업을 하던지 구조조정을 하자고 건의를 한다"며 "그렇지만 김 지사는 공공의료원은 그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폐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배기수 경기도립의료원장은 "김문수 지사는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정신이 투철하다"고 말했다. 배 원장은 "김 지사의 이런 생각은 평소의 소신이며 철학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지난 2일 강연에서 밝힌 대로 "1%만이라도 도립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유지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사실 경기도의 도립의료원 노조들도 민주노총 소속의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해 있다. 그리고 경기도립 6개 의료원의 부채가 488억 원이고 지난해 133억 원의 적자를 냈다. 재정적으로만 보면 진주의료원보다 나을 게 없다는 얘기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외래환자가 많다는 차이가 있지만 재정적으로만 봐서는 경기도립의료원도 폐업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할 처지지만 김 지사는 오히려 병원 건물을 신축하거나 장비를 새롭게 교체하는 공격적인 투자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특히 지난 2009년에는 6개 도립 의료원 원장과 노조지부장이 공동으로 서명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 勞.使.政(노사정)=""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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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지사와 홍준표 지사간 경쟁으로 비쳐지는데? = 직접적으로 경쟁을 할 사안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안에 대한 대처방법이 극과 극이니까 대비가 되는 것이다.
김문수 지사가 "1%만이라 필요하다고 하면 폐업하지 않겠다"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겨냥하자 홍 지사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기도 살림이나 잘 살아라"며 직격탄을 날리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차기 대권을 두고 두 지사가 정면 충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두 정치인의 차이는 홍 지사가 노조를 ''모든 책임의 주범''으로 몰아 폐업이라는 강수를 둔데 비해 김 지사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런데 공공의료원을 폐업 하는 게 옳은 결정인가?= 공공의료원은 그 고유의 역할이 있다. 폐업을 하려면 두 가지 사안일 때만 해야 한다. ▲첫 째는 설립목적이 달성됐을 때이다. ▲두 번째는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이다.
지금 진주의료원 폐업은 첫 번째는 ''재정적자 누적''이고 두 번째는 ''강성노조의 놀이터''이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적자가 누적돼서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무조건 경남도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도말이 안 되고 인구가 줄고 내원환자가 줄어든 것을 노조가 1인당 하루 한 명도 환자를보지 않는다며 노조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내모는 것도 옳지 않을 것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두고 배기수 경기도립의료원장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설명을 했다. ''노숙자에게 벤츠를 사준 격''이라는 비유와 ''월세 사는 사람에게 저택에서 살아라''고 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노숙자가 벤츠를 받았더라도 비싼 기름을 댈 수 없고 월세 사는 사람이 저택의 난방비나 세금이나 이런걸 감당할 수도 없는데 큰집을 줬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라는 얘기다.
진주의료원이 큰 건물을 지어서 도심 외곽으로 이전을 하면서 부채가 급증했고 환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를 비유한 말이다. 배 원장은 진주의료원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게?= 시립이나 도립의료원들이 경영난을 겪게 된 건 지금의 안전행정부 소관이던 것을 병원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전하면서 부터라고 한다.
복지부 소관이 되면서 독립채산제가 적용됐는데 공공의료기관이 민간병원과 경쟁해서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운영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독립채산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병원 건물이나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공공의료원들의 적자 대부분이 이 감가상각과 직원들에 대한 퇴직충당금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재정 상태는 점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몇몇 의료원들의 사정을 들어보니 적자의 대부분이 감가상각비와 퇴직충당금이었다.
공공의료원은 노숙자나 행려환자, 그리고 민간병원을 찾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위한 시설이다. 법이 바뀌어서 민간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도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이익을 내야 하는 민간병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원의 기능 중 물가조절 기능도 있다. 물가가 의료비에 분야에 국한된 것이지만 민간병원들도 의료보험으로는 병원 수지를 맞추지 못한다. 그래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부분에서 수지를 맞추고 또 과잉진료도 마다하지 않는다.
[BestNocut_R]공공의료원은 과잉진료를 할 이유도 없고 비보험분야 의료비도 민간병원에 비해 1/5 정도로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1인실도 시설의 차이가 있겠지만 종합병원이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하지만 공공의료원은 5만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비용이 낮다.
공공의료원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 도립의료원 관계자는 "공공의료원은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이고, 흑자가 나서도 안 되는 곳"이라며 "수익이 없어서 폐업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이 문을 닫으려면 혜택을 받을 대상이 없거나 지방정부가 파산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사실 지금 경상남도의 논리대로라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들은 폐업의 도미노사태에 빠져들 수 있다. 재정문제만으로 병원의 존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얘기다.
물론 진주지역은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지역에서 최근에 종합병원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이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조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 도립의료원 파주병원의 경우 2006년까지만 해도 전국 의료원 중 꼴찌를 할 정도로 노사관계도 나빴고 병원 시설이나 장비도 열악해서 적자가 컸지만 지금은 회생해서 경쟁력을 갖춘 공공의료원으로 거듭났다.
상세히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파주병원의 사례는 경남도나 진주의료원 노조 모두가 새겨볼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