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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12일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자리에 섰던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제기된 의혹이 많았던 탓에 날짜를 넘겨 9일 새벽까지 고강도의 청문회를 받았다.
이제 11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만을 남겨 뒀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적격 또는 부적격에 대한 평가없이 청문회에서 거론된 의혹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 국방 장관으로서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필요성 조차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전체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병관 후보자가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을 사실로 인정한 이상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야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김병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내정한지 20일째인 지난 8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만큼 12일에는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병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새로운 의혹이나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BestNocut_R]
특히 북한이 안보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군 수뇌부를 사실상 공백상태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