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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일자리 공급에 적극 호응하겠다-민노총, 취임사에 노동 언급 없어 섭섭-민노총, 노사가 법앞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경총, 노동운동에 감내하기 어려운 불법적 요소 많아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2월 27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경총 이동응 전무, 민주노총 백석근 비대위원장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서 꾸며드리고 있는 시사자키 연속기획 새정부에 바란다, 네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재계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민주노총 백석근 비대위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백석근>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이동응 전무 어서 오십시오.
◆ 이동응>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도 인사 좀 나누시고요.
◆ 이동응> 안녕하세요.
◆ 백석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민주노총,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경총에 찾아가서 한국노총만 이야기를 해서.
◆ 백석근> 그러게 말입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 좀 속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 백석근> 속이 상한다는 것보다 저희들한테 줄 선물이 좀 없었던 모양입니다. (웃음)
◇ 정관용> 그리고 한국노총도 방문을 했죠? 당선자 시절에.
◆ 백석근> 네, 방문했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에는 안 오셨어요?
◆ 백석근>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백석근> 네.
◇ 정관용> 왜 그럴까요?
◆ 백석근>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포섭과 배제의 전략 아니겠는가. 지도철학이 그런 것 같아서 좀 섭섭합니다.
◇ 정관용> 이동응 전무는 어떻게 보세요?
◆ 이동응> 글쎄요, 저희는 민주노총을 안 갔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노동계에 지금 제일 숫자가 많은 한국노총은 아마 선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냥 대표격으로?
◆ 이동응> 네.
◆ 백석근> 숫자는 비슷해진 것 같은데요. (웃음)
◇ 정관용> 우선 박근혜 정부 출범, 어떤 기대를 갖고 보시는지부터 한 말씀 들어보죠. 우선 이동응 전무.
◆ 이동응> 네. 일단 새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새정부가 잘 해야 되겠죠. 결국 새정부가 못하면 피해는 국민들한테 오는 거니까.
◇ 정관용> 그럼요.
◆ 이동응> 새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잡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기업들도 대내외적으로 지금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리는 데 적극 좀 호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은?
◆ 백석근> 취임식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도 국민대통합과 희망의 새 시대라고 했는데 이게 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취임사에도 전체적으로 노동 얘기는 다 빠졌고. 특히 지금 국민대통합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갈등이 그만큼 폭이 크다는 얘기에서 그런 슬로건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 갈등의 요소의 제일 첩경지역이 노동현장이고, 노사관계고 일자리문제 아까 말씀하신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고용과 복지를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노동이라는 부분들이 빠져 있거든요. 노동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고용, 복지가 포함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갈등의 해소가 국민대통합의 시발점이고 또한 새 시대를 여는 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얘기했던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바라보겠다고 했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취임사에서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보이지 않은 측면에서. 기대는 있고 바라지만 진짜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 정관용> 경총 방문했을 때는 노사화합 부분을 강조했었죠?
◆ 이동응> 네. 노사화합을 강조한 이유는 노사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화합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이 잘 감지는 못하셨을지 모르겠는데.
◇ 정관용> 어떤 전환입니까?
◆ 이동응>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업률 줄이는 데 목적을 뒀었는데. 새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고용률을 높이자 이거거든요.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실업률이라는 것은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거고. 고용률이라는 것은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 장기간 일자리를 못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많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하려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그런 바탕 위에서 아마 새 정책과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 일자리와 노사 화합은 어떤 관련이 있죠?
◆ 이동응>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사관계가 안정이 돼 있으면.
◇ 정관용> 더 투자를 많이 한다?
◆ 이동응>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또한 우리도 노사관계가 안정화되고 협력이 되면 생산성 높아지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노사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지면 누가 자꾸 투자에 나서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이죠.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백석근> 노사관계가 좋아야 된다. 노사가 파트너십들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정상적인 부분의 노사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도 바라는 바이고. 그러한 내용들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파트너십을 가져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생산적인 노사관계라는 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등한 관계, 법 앞에 평등한 관계. 거기에서 노사관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 노사 자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그건 룰이 같아야 하고. 원칙적인 부분에서 대등한 관계가 돼야 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나타나는 파트너십이겠죠. 그런데 이때까지 지난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5년을 바라보면 이걸 굉장히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걸 강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전에. 그 다음에 노사의 파트너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걸 강조하기 전에 이게 대등한 관계에서, 법 앞에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법 앞에 불평등하다고 보세요?
◆ 백석근> 그렇죠.
◇ 정관용>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백석근> 지금 보면 단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문제, 지금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 있습니다.
◇ 정관용> 개별적으로 몇 명씩 판결이 난 거죠?
◆ 백석근> 그런데 대표 소송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1만 명이 넘게 이르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표소송을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건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그런데 지금 2004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법적 제재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숱한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고. 해고가 되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단적인 하나의 예를 보면 지금 이게 노사관계가 정상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은 너무 느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백석근> 솜방망이죠.
◇ 정관용> 어떻습니까?
◆ 이동응>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 같은 사건도 하여튼 개별사건이 지금 계속 회사에서는 그 판결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 앞에 평등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이 법이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불법도 밀어붙이면, 힘으로 밀어붙이면 합법이 되더라. 이런 생각으로 계속 투쟁 쪽에 오히려 비중을 두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의식은 이런 불법 노동운동을 해서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게 되는 거죠. 기업들도 이제는 많이 준법, 법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하고 있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위 노동운동의 일부 행태를 보면 사실 저희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법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노사관계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백석근> 행태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하죠.
◆ 이동응> 행동과 양태라는 뜻입니다.
◆ 백석근> 그래도 별로 좋은 어감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이번에 이마트 사건만 보더라도 이게 사용자가 진짜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일인가. 지금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부가 이제 끝났지만. 거기에서도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완전히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면서 이 부분을 들여다 본 것이거든요, 부당 노동행위라고. 사용자들이 하는 양태들이 이렇습니다. 그게 보면 지금 창조컨설팅이라고 하는 노사관계의 전문 컨설팅회사까지 성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점들. 노조한테는 임금인상이든 어떠한 근로복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아끼면서도 그런 데에는 10억이 넘게 투여해서 팀을 받아들이는 이런 형식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한 노사관계의 갈등요소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현대자동차의 개별 사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현대자동차 내에서 1만 명의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다. 이것은 현행법상 불법파견이다 이런 판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도 교섭을 할 의지는 있는 거죠?
◆ 이동응> 그럼요.
◆ 백석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범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렇다면 전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원칙적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자연 감소분만큼만 계속 정규직 채용을 제시하니까 갈등해소가 안 됩니다.
◇ 정관용> 노사 양측의 룰을 어기는 측면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 오가다 보니까 이야기가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한 쪽 편을 들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점은.
◆ 이동응> 그런 점은 저희가 기대하기 어렵고요.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이 공정하고 노사 모두에게 법질서를 적용하겠다. 불법에 대해서는 초장부터 엄단에 처하겠다. 이런 점에서 저희 경영계도 이런 점을 분명히 의식하고.
◇ 정관용> 긴장하고 있다.
◆ 이동응> 네. 긴장하고 하나하나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잘못된 것을 다 고쳐나가고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재계도 긴장한다는데요?
◆ 백석근> 긴장을 하셔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편향적인 부분들이 지금도 보이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현안문제들을 좀 풀어달라 했습니다. 현안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 연말에 진짜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 정관용> 여러 분 있었죠?
◆ 백석근> 네. 7분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 말고 고공 농성이라고 하죠. 철탑에 매달려 있는 분들, 다리에서 지금 새집 짓고 있는 분들. 이런 저희 조합원들을 빨리 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인수위원회 앞에 가서 제가 7번을 기자회견을 했고. 그 때마다 무조건 대화를 한다 했지만 한 번도 응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아, 과연 지금 현 정부가 노동계와 이런 현안문제, 시급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대응할 의지가 있느냐까지도 좀 의심을 했거든요.
◇ 정관용>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 백석근>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총하고 우리의 관계에서 편파적으로 할 거다 하는 것들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견된 것을 보면 지난 인수위 활동 때 보면 이미 편들기에 나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 정관용> 그 현안문제들은 사실 재계의 입장에서도 좀 오래된 숙제 아닙니까?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 거 아닌가요?
◆ 이동응>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 정관용> 이미 해결됐을 거다?
◆ 이동응> 이미 해결 됐겠지요. 서로 공방이 있고 논쟁이 있고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원초적인 문제가 이 현대자동차의 정규직근로자의 과보호. 또 정규직근로자가 사내하도급의 일정 부분을 쓰도록 하는 용인된 이런 관행들이 계속 오면서 이렇게 사태가 커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장기 문제 사업장들이 사실 보면 초기에 쉽게 불법이나 뭐 투쟁 이런 게 없었으면 대화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오히려 커졌고. 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협상을 하다가 정치권에서 특히 노동계 출신들이 많이 정치권에 나가서 너무 개입하다 보니까. 협상하다가 그냥 정치권으로 들고 가서 거기서 풀어주십시오 하고 이 정치적으로 자꾸 해결하려다보니까 그 근로자들이 또 기대심리도 커지고 여기에 또 펌프질 비슷하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태가 더 확대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자율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 우선 그러려면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마당에서 대화와 타협이 일어나지. 무조건 그것 없이 대화, 타협 이게 가장 힘든 문제 중의 하나거든요.
◆ 백석근> 전무님, 법과 질서 얘기했으니까 경총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용자들, 사업주들 좀 법을 지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응> 그럼요. 저희들이 준법 캠페인도 하고 있잖아요.
◆ 백석근> 그래서 지금 얘기가 노동계가 뭔가 불법적 요소, 정치의 의존하는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노동계 쪽의 입장에서 노사 자율이 얼마나 더 바람직하고 활용가치가 더 높은가는 잘 아실 거예요.
◇ 정관용> 해도 해도 안 돼서 그런 거죠?
◆ 백석근> 네,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어느 편을 들 것인가 단적으로 보면 이거거든요. 지금 국정조사까지 감사는 끝나고 국정조사의 쌍용차 문제를 국정조사하자고 해서 지금 현 대통령도 당선되기 이전부터도 얘기를 했고 당선한 이후에도 제3, 제4 확인해 줬고. 그런데 같은 여당인 원내대표 이한구 원내대표가 쌍용차까지 찾아가서 이것 수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것 편들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게 노동 쪽에서는 기대를 한 거거든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 정관용> 그건 될 걸로 봤는데?
◆ 백석근> 다 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기약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다시 넘어갔느냐 하면 여야 테이블로 넘어갔는데. 여야 테이블에도 이게 3인 3인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검토한다. 그리고 이 여야 협의회가 5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한 200일 가까이를 고공에 더 매달려 있으라는 얘기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결국은 쌍용차 사용자들, 사업주들 봐주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 정관용>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죠. 경총이 바라보실 때.
◆ 이동응> 저희는 쌍용자동차 문제는 지금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회사가 정상화되는 것이거든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안에 회사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협력해야 될 때인데 자꾸 이걸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 물론 쌍용차 문제로 인해서 무급 휴직자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금 제도 같은 게 새로 생겼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로 인한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데 이걸 무조건 과거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걸 자꾸 하다보니까 오히려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정치권이 개입하고 자꾸 그렇게 되면 이 투자한 국가 쪽에서는 오히려 투자 확대를 더 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새정부에 바란다 진행하고 있는데. 경총, 민주노총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최대의 숙제가 바로 노동문제, 노사관계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석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서로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또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또 경제민주화이니까요. 아무튼 그 얘기는 안 들을 수가 없겠어요. 민주노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냐.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보시고요. 경총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 백석근> 경제민주화에서는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면... 그래서 이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제 주체라고 하는 것이 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도 있고 사업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의 역할만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고. 노동 쪽의 역할도 있는 거고 사업주의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들, 민주화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분배의 문제겠죠. 분배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이게 일방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양극화의 현상들을 해소하느냐. 그러면서 사업주들 속에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노동 쪽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이게 또 쌍방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화합적 질서로 가려면 얼마나 공정한 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속에서의 자기와 제도와 법 얼마만큼 공정하게 집행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진짜 낮은 쪽에 있는 부분을 좀 중심에 두고 가는 게 저희들이 보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 빠진 경제민주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안되지 않는 경제민주화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경제민주화를 이번 취임사에도 강조는 했는데 국정과제에서는 빠져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좀 헛갈린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 역시나 역시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 정관용> 경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제민주화라면요?
◆ 이동응> 글쎄요. 국정과제 중에서 빠졌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그 국정과제 전체들이 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경영계의 입장에서는 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먼저 존중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 보완적인 개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경제민주화가 바른 방향을 또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첫번째로 공정거래 질서 같은 것을 확립하면서. 그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보다 경제민주적으로 되고. 그렇다면 이 하도급 회사 같은 데 속해 있는 근로자들의 오히려 급여도 또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양극화 해소 될 수 있는 그런 경제 질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게 기업들한테 갑작스럽게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기업을 규제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정말로 투자라든지 일자리가 더 힘들어지게 되니까 저희들은 경제민주화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이것을 단계적으로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기본 개념이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제활동 주체들의 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지 무조건 이게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이나 기업들을 규제하는 거다 옥죄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그 내용상 공정거래 질서 같은 것을 지켜서 하도급 업체들에게 조금 더 좋은 방안이 가도록 하고 이것은 다 동의하시는 거죠?
◆ 이동응> 그렇죠.
◆ 백석근> 네.◇ 정관용> 그런 거 노동계에서 역시 바라시는 바이고요?
◆ 백석근> 네.
◇ 정관용> 지금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또 청와대에서는 최성재 고용복지 수석이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백석근> 방 장관님이... 장관에 아직 인준은 안 됐지만. 노동연구원에 있을 때 제가 작업을 같이 해 본 적이 있어요. 연구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연금 쪽이나 고용보험, 퇴직 고용보험 이런 쪽에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 이 노동부의 진짜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로의 내용들이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한 기대가 좀 없습니다.
◇ 정관용> 그쪽 경험이 별로 없으군요?
◆ 백석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실지 한번 지켜볼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수석의 명칭이 고용복지수석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노동 내지는 근로라고 해도 노동문제가 빠진 고용, 복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그렇고요. 지금 수석 비서관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고용과 복지문제로 접근하는 전문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사관계.
◇ 정관용> 노사관계 쪽 전공은 아니다 그거죠?
◆ 백석근> 그래서 이렇게 다 포진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 정관용> 경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동응> 글쎄요. 방하남 장관 내정자나 최성재 수석께서는 물론 노사 관계 쪽을 과거에 전문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패러다임 자체가 노사관계의 갈등적인 요인을 여기에서 직접 손을 대기보다는 복지나 일자리연금 이런 쪽으로 그 근저에 깔려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 정관용> 그런 게 뒷받침이 되면?
◆ 이동응> 자연스럽게 노사관계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자리나 복지를 맨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노사관계를 하면 대다수 근로자나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느끼셨겠습니다만 경총, 민주노총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서로 엄청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노사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새정부가 얼마만큼 공정하게 조정과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민주노총에서는 뻥튀기 2종 세트를 선물로 보내셨다고요?
◆ 백석근> (웃음) 저희들이 왜냐하면 거기에서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말한 것과 그 뒤에 와서 보니까 너무 다르다.
◆ 이동응> 그런데 그건 조금 심했던 것 같고요.
◇ 정관용> 퇴임식 때는 뻥튀기 말고 찹쌀떡 같은 것을 잘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백석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동응> 고맙습니다.
◆ 백석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총의 이동응 전무, 민주노총의 백석근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잠깐 뉴스 듣고요. 35분에 다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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