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핵심목표, 대선 공약과는 분명히 차이 있다
- 경제민주화, 철학과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어
- KDI에 정부 원하는 결과 내놓으라는 압력 많았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2월 21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
◇ 정관용> 5대 핵심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진 부분,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종일>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런데 5대 핵심과제 얘기하기 전에. 처음에 대선기간 중에 나왔던, 제기됐던 공약하고 마지막 최종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하고 거기도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우선 그것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 유종일> 네.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했었는데요, 대선기간에. 그런데 이게 최종 공약집으로 정리돼서 나온 것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하청 단가를 조정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 정관용> 하청 단가 조정협의권.
◆ 유종일> 네, 그것이 빠졌고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하청단가 문제 가지고 거론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하게 하청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하는 것이 못하도록 해도. 대기업한테 잘못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끊기니까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개 기업들이 할 수 없으니까 협동조합이 나서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었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빠져 버렸고요. 또 금산분리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제2금융권에 속하는 많은 금융기관들을 재벌그룹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보험, 캐피털 등등 말이죠.
◆ 유종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빠졌고. 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재벌범죄 문제에요. 재벌들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배임, 횡령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 집행유예로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집행유예 형량이 3년 이하일 경우만 되니까 그 형량을 좀 형법 규정에 높게 해 놔서 집행유예를 못하도록 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횡령만 남고 배임 부분이 또 빠졌어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도 상당히 후퇴되는 그런 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이제 최종 공약집에서 빠진 부분을 정리해 주신 건데. 지금 인수위가 밝히는 내용을 보면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때문에 다른 국정과제에 내용적으로 다 담겨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혹시 최종 공약집에 그래도 좀 남아서 들어가 있었던 것들은 이번 국정목표의, 세부 국정과제의 내용으로는 정말 들어가 있습니까?
◆ 유종일> 네. 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약했던 것은 다 안 하겠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새누리당을 창당하면서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이, 대선 공약으로도 가장 앞세웠던 것이 경제민주화거든요. 그리고 대선의 주요 후보들이 또 다 경제민주화를 앞세웠고 그래서 국민적 합의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현실을 보면 그 동안에 너무 대기업 위주, 재벌 중심으로 또 수출 주도로 성장 제일주의만 추구했는데.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해도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중산층도 자꾸 무너져 내리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유종일>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이것은 아니구나. 무조건 성장이 아니고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고, 경쟁은 좀 공정하게 진행되고. 성장의 혜택도 좀 고르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합의를 반영해서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국정의 기본적인 철학과 목표로서 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정책들은 말이죠.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무슨 부작용이 있어서 보완해야 될 수도 있고, 예외규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뭐가 예상대로 잘 안 돼서 후속조치, 추가조치가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철학과 의지가 없으면 그 과정이 결국은 기득권과 타협하고 점점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고. 철학과 의지가 있으면 이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정책 몇 개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이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져 버리는 부분을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내용상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이른바 정책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 유종일> 네. 정책의지 있는 국정목표를 분명히 밝혔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첫번째 내용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이렇게 했는데 그 일자리라는 것도 사실은 복지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두번째 과제가 맞춤형 고용복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아주 핵심 내용 아닙니까?
◆ 유종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도 하고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가 그것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보십시오. 747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부자감세도 해 주고 재벌 규제도 다 없애주고 이렇게 하면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복지도 잘 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구조가 지금 너무 경제력이 집중되고 불공평하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들이 잘 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이거든요.
◇ 정관용> 혹시 표현상에 있어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너무 앞세우면 재계의 반발 등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표현은 뭐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이렇게 두고. 그 안의 내용에서 예컨대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이런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전략적 고려는 없었다고 보세요?
◆ 유종일> 정말 좋은 선의의 해석인데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경제부처를 앞으로 이끌게 될 그런 장관들이나 경제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과 소신...
◇ 정관용>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 유종일> 그런 걸 갖고 있어야지 이런 전략적 고려를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추진을 할 텐데.
◇ 정관용>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경제부총리 내정된 현오석, 바로 KDI원장 출신이죠. 그다음에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이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 유종일> 그렇죠.
◇ 정관용> 이 두 분이 결국 핵심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에 대해서?
◆ 유종일> 그 두 분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경제민주화와는 좀 상반되는 인선이 아닌가. 그런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분들이 그 동안 글을 쓰고 발언을 하고 한 거를 보면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그런 전형적인 시장론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재벌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이나 이런 것도 보호해야 되겠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어젠다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유종일>이런 걸 다 반대하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 정관용> 구체적으로 그런 거에 반대하는 주장을 그 동안 글이나 이런 걸로 해 왔습니까?
◆ 유종일> 했죠. 그리고 분배나 복지 이런 것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그런 또 성장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또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민주화의 철학을 가진 분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좀 이런 인선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선의의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 정관용> KDI원장 출신이니까 KDI내부에서 현오석 원장이 경제부총리에 내정됐다는 소식 전해지니까 어떤 반응들이 나왔어요?
◆ 유종일> 글쎄요. 제가 사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는 없고요. 객관적으로 많은 보도도 있었고 또 객관적으로 직업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 좀 경제부총리로서의 중량감 같은 거죠.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과거 관료로서나 또 KDI원장으로서 평가 부분이 상당히 저조했었거든요. 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KDI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좀 객관적인 진단을 하고 전향적인 어떤 정책 처방을 내놓고 이걸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세금으로 운영해 주는 그런 기관인데. 이걸 가지고 또 그런 자부심으로 KDI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건데. 자꾸 연구 결과를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자꾸 찬양하는 쪽으로 또 권력이 좋아하는 쪽으로 심지어는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것도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건 뭐 숫자를 더 올려라 한다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수정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 정관용> 연구자들의 연구과정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입을 했나요?
◆ 유종일> 연구과정이라기보다도 연구보고서가.
◇ 정관용> 결과를?
◆ 유종일> 결과물에 대해서 그것이 정부의 비위에 맞도록 이걸 좀 수정하려는 그런 압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랬어요?
◆ 유종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평가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요?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그거를 조금 바꿔라라고 하는 식의 개입까지도 있었다?
◆ 유종일> 그렇죠.
◇ 정관용>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럼 분명히 있습니까?
◆ 유종일>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은 이미 또 상당히 여기저기에서 좀 보도가 된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유종일>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마 재작년인가 초에 경제성장률 전망할 때인 것 같은데. 그건 다 어떤 경제모형과 이런 것에 의해서 추정을 해서 나온 것인데. 거기다가 갑자기 한-미FTA가 발효되면 성장률이 더 올라갈 테니까 이 숫자를 올려라. 그런데 그게 좀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황당한. 무슨 근거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BestNocut_R]
◇ 정관용>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상향해서 발표를 했습니까, KDI가?
◆ 유종일> 그때 제가 이게 직접 관계가 안 돼 있어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그건 제가 얼핏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건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 그다음에 경제부처의 책임자들의 면면을 보건데 우려스럽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종일> 고맙습니다.
◇ 정관용> KDI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나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분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주기를.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과제에는 놓지 않았지만 정말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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