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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상당 부분엔 "북핵 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설명이 붙어있다.
국정 과제 발표 시점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인 만큼, 대선 공약에서 박 당선인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했던 부분마다 북핵 상황이라는 일종의 ''조건''이 달렸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여부가 대표적이다. 녹색 경제협력, 접경지역⋅DMZ⋅백두산 화산 등 분야별 공동 연구, 개성공단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앞서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발표 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 관계''를 추구한다는 전제 아래 특별한 조건 사항이 없었던 대목들이다.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됐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모색됐는데, 북핵 문제가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북핵문제가 걸려있는 이상,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대북 정책의 차이가 드러나긴 어렵게 됐다.
당장은 안보를 우선시한다는 것이고, 이 맥락에서 박 당선인은 국방예산도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당국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다보니, 남북관계와 관련한 전향적 조치들에는 조건이 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초반의 남북 관계는 ''강(强)대 강''의 대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해 미사일 발사 이후 최근 핵실험까지 연일 강경한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대북 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 원활히 가동될 수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다만 영유아ㆍ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ㆍ안보상황과 구분해 국제기구와 협의하에 시기 및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인도적 지원조차 억제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보다는 전향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실질적 통일 준비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통일재원 마련의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목이다. 통일재원 문제는 앞서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조달 방법과 규모 등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많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되레 역풍만 맞았었다. 당시 나온 재원대책은 일종의 펀드라고 할 수 있는 ''통일 항아리'' 였는데, 이 방식 대로라면 20년 동안 가능한 돈을 모두 끌어모아도 통일 뒤 1년도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었다. [BestNocut_R]
통일 비용으로 최소 2300조원이 든다는 주장(미국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을 비롯해 통일 과정은 물론 이후에도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필요한 만큼, 세목 신설을 통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복지 재원 등 증세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어, 통일재원 마련의 법제화 이전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는 ''통일재원 마련의 법제화 검토''라는 짤막한 문장 외에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아직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설명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