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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7주간의 활동내용을 집대성해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이다. 또, 이를 위한 추진 기반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선정했다.
각 국정목표별로 눈에 띄는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관련해 ''고용영향평가제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사전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정부가 예산사업을 벌일 때 이 사업이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게 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또, ''고령 친화산업 육성''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인수위는 항노화 화장품·의약품·식품,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서비스, IT기반 스마트케어 기술개발 등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고령친화·항노화 산업 Flagship프로젝트'' 추진 등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관련한 국정과제도 선정했다. 사업조정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책, 소상공인진흥공단·소상공인기금 설치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재래시장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4년간 4조원 발행 등이 그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위해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또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국정과제를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에 추가하고 지배주주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량강화, 사면권 남용 등을 약속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이 그 내용에 포함됐다.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제 구축''이 두드러진다. 인수위는 차상위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의 38%에서 50%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4만원에서 2만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재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기로 했다.
''통신비 부담 낮추기''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오는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폐지하고 무선인터넷전화도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했으며, 중저가 단말기 등 다양한 단말기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국정과제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과 수준 확대 등이 추진된다.
''행복한 임신과 출산''도 국정과제로 정해 기저귀·조제분유·영양플러스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확대,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폐지,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단계적 확대, 남성 출산휴가 장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 분야에서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정과제가 눈에 띈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엄중처벌,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 범죄 단속 강화, 검찰청 및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반 설치,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박 당선인이 국민대통합 공약의 하나로 약속했던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부마민주항쟁 및 대통령 긴급조치(1,4,7,9호) 위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약속했다. [BestNocut_R]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한 내용이 관심을 끈다. 인수위는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으로 통일재원 마련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5대 국정목표의 추진기반인 ''신뢰받는 정부'' 분야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 직접 수사권을 가진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대신 각 지방청의 수사를 지휘·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국정과제를 위해 인수위는 가짜 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 고액 현금거래 탈루 영업자, 국부유출 역외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