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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기에 공공요금을 비롯한 생필품 가격이 대폭적으로 인상돼 물가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도시가스 요금이 22일부터 4.4% 오른다.
밀가루와 식용유, 과자 등 생필품 가격도 10% 내외로 올랐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3월부터 5.8%와 4.3%씩 각각 인상된다.
라면과 빵, 김치 등도 예외 없이 가격인상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가격인상을 단행한 품목이나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이유를 원자재 가격상승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내외 정황을 보면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국제곡물 가격은 하락했고, 원화 강세 현상으로 원자재에 대한 수입가격은 상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세계식량가격지수에서도 식품 원자재의 가격이 전년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원자재의 수입가격이 하락하면서 식품제조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30%이상 늘었다.
결국 정권교체기에 물가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업계가 가격인상을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생필품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단한가지다.
원자재 가격상승 등이 원인이 아니라 정권교체 정국과 정부부처 레임덕(Lame Duck)시기에 가격을 인상해 놓고 보자는 것이다.
정부와 생필품제조업체들의 노림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물가당국은 물가조절을 이유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인하 또는 인상자제 등으로 권유할 것이다.
그러나 올리기는 쉬워도 다시 낮추기는 쉽지 않다.
과거에도 정권교체기에 생필품 가격이 상승했고 물가당국의 감시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소폭 내리는 흉내만 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업계로서는 내리더라도 손해가 없는 이상 새로 들어선 정권에 협조한다는 명분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정권교체에 따른 물가안정 정책의 사전 시나리오를 업계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생필품 업계의 ''정권교체기의 탐욕적인 가격인상''이지만 이를 지켜만 보고 있는 물가당국이다.
물가당국자들이 권력지향이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물가는 보이지 않고 권력만을 바라보고 있다.
정권교체기에 생필품 가격인상은 연례행사처럼 5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물가당국은 이명박 정부 5년 내 물가안정을 이뤘다는 성적표만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없으면 물가안정은 당연한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물가는 안정됐고 그에 취한 나머지 예상되는 레임덕 시기에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다.
권력지향이 아니라 서민지향의 물가행정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