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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게스트 :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표
심상정(노컷뉴스)
◇ 김미화> 삼성 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전현직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던 이른바 삼성 떡값 X파일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방금 전에 내려졌는데요. 결국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보도자료에 떡값을 받은 검사실명을 거론하는 건 괜찮지만 인터넷에 게시하는 건 명예훼손이라는 취지인데요.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얘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김미화> 노회찬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심상정> 울고 싶어요. 너무 아프고 서럽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삼성X파일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8년 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라서 국민들께서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바로 노회찬 의원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정의에 대한 용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국회의원직을 잘라내는 데에는 서슬이 퍼렜지만 검찰의 어두운 치부를 감추기 위한 휘어진, 그리고 비굴한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징역4년에 집행유예 형이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께서는 의원직을 잃게 됐네요.
◆ 심상정> 네. 결코 평탄치 않는 진보정치의 길을 함께 걸어오면서 제가 한상 존경하고 사랑했던 든든한 길벗인데요. 저희 진보정의당으로서는 새롭게 진보정치를 뿌리부터 다시 세우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둥 뿌리가 뽑힌, 그런 충격과 아픔이 있습니다.
◇ 김미화>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삼성 떡값 X파일, 아까 8년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었다고 하셨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사건이었죠?
◆ 심상정> 벌써 1997년도 16년 전 일인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삼성의 부회장인 이학수씨하고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이 주요 대선후보, 정치인, 검찰, 고위인사들에게 불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대화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담은 녹취 파일이 8년 후인 2005년7월에 공개된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을 건국이래에 최대의 정경검언 거대권력의 남용과 횡포의 결정판이라고까지 비판한 바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이 국민들께 이 X파일을 국회에서 공개한 사건이죠.
◇ 김미화> 이번 판결을 보면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하는 건 괜찮고 인터넷에 올리면 사생활침해로 명예훼손이다.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지난 7년째 재판 진행하면서 노회찬 의원에게 주어진 혐의는 대부분 해소가 되고 승소를 했습니다. X파일을 공개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에 해당된다고 해서 다 이겼거든요. 오로지 하나 남은 게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 한 것은 괜찮은데 그 기자회견 한 자료를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는데 저희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 김미화> 정치권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논의를 하고 있고 여야의원 160여명이 판결을 법제정 이후로 여기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 심상정> 네.
◇ 김미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 심상정> 네. 아까 보도자료를 게재한 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보도자료를 올린 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것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만큼 엄중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부에서도 인정했는데 문제는 현행 통신 비밀 보호법상에 벌금형이 없어요.
◇ 김미화> 의원님은요?
◆ 심상정> 아뇨, 낮은 양형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1심 판결문에 벌금형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현행 통신 비밀보호법상에 벌금형이 없으니 불가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 김미화> 징역형만 있어요?
◆ 심상정>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판사도 통신비밀보호법의 벌금형 양형이 없는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불가피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게 되는 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명기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법의 불합리함을 개정하면 사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국회에 들어왔지만 대선 때문에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대법원 기일이 잡히는 바람에 지난주에 저희가 늦었지만 여야의원 152명의 이름으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출했고 그 다음에 159명의 여야의원들이 연서명을 해서 이 법안을 국회에서 개정할 테니까 국회에서 법은 마무리할 때까지 일정을 미뤄달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허사가 됐습니다. 이 서명에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도 한30여명 의원님들이 동참해서 법의 불비함으로, 내용 자체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올린 게 문제가 된 것도 안타깝지만 또 더 나아가서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낮은 양형이 없어서 이렇게 중한 형량을 때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청원을 해서 대법원에서 수용해주실 줄 알았는데.
◇ 김미화>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정작 떡값리스트에 오른 법조인들이 처벌 받았다는 얘기는 없던데. 이 사건의 본질은 뭔가요, 의원님?
◆ 심상정> (웃음) 떡값검사 의혹을 받은 검찰의 고위간부들,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회장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대통령 당선인께서 인사를 하셨잖습니까. 법무부장관으로 황규환 내정자를 지명하셨는데 이 황 지명자가 검사시절에 삼성그룹에 대한 안기부 X파일 담당검사였어요. 실명 거론된 떡값검사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 2월14일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떡값검사의 실명을 게재한 노회찬 의원에게는 유죄선고를 했습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비리의혹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 내린 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고 그 비리의혹 대상자의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의가 수없이 짓밟혔지만 또 수없이 살아났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은 법치의 일탈을 덮고자 노회찬 의원이 희생양이 됐지만 내일은 정의를 바라고 또 노회찬 의원을 아끼는 수많은 국민들께서 이땅의 정의를 되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김미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보정의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심상정> 오늘 저희가 사랑하는 노회찬 국회의원은 잃지만 그러나 이땅의 정의와 경제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 진보정의당이 국민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철저한 성찰과 각오로 다시 서겠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국회에서 이미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노회찬 의원의 억울한 희생을 다시 한 번 국회가 바로 잡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 김미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김미화>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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