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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공동대표)이 고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심판, 역사적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노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 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 사법부에 정의가 있느냐.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여야 의원들의 탄원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선 "법 개정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안인데 제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결과를 대법원은 바라지 않는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했던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 없는 독수독과론을 적용해서 저와 관련된 기자들에게 범법 행위가 있다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시에 의혹을 받았던 떡값 검사들에 대해선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당시 법무부 차관까지 불법 녹취록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대검 간부로부터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수사정보가 피의자에게 새어나간 점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공교롭게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덮는 데 주도했던 사람이 검찰개혁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이 되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던 저는 같은 시각 국회를 떠나게 됐다"며 "저는 불의가 이기고 정의가 졌다고 보지 않는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BestNocut_R]
노 의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진보정의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공동대표직 유지 여부와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병 공천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할 방침이다.
삼성그룹의 불법자금을 받은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의원은 이날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