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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면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해명 가운데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어 군면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홍원 총리 후보는 설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현직 검사인 아들이 군면제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아들이 현역병 입영 대상인 1급을 받았다가 4년 뒤 허리디스크로 재검을 신청해 군대에 가지 않은 데 대한 의문이 확산되자 제2의 김용준 사태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 씨는 대학 2학년때인 1997년 4월에 1급 판정을 받았지만 입대를 두 차례 연기했다가 대학원 졸업을 앞둔 2001년 11월에 허리디스크로 5급을 받아 군면제를 받았다.
정 후보자측은 아들이 군면제를 받을 당시 광주지검장으로 재직중이었고, 고위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도 이 때에 만들어지는 등 허위로 병역 면제를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허리디스크에 의한 군면제를 입증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와 병사용진단서, 병원 의무기록사본도 제출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의 군면제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우선, 디스크 발생 사유다.
대학원 재학중에 각종 실험 장비를 다루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 휴가철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차량 정체로 장시간 휴식없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이 원인이 됐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랫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한 변호사는 "차라리 고시 공부를 하느라고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에 이상이 생겼다고 말하는 게 나을 뻔 했다"고 정 후보자 측의 해명에 고개를 갸웃 거렸다.
허리디스크에 걸리게 된 시기도 오비이락격이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원을 마치는 2002년에는 군대에 가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2002년을 불과 두 달 앞둔 2001년 10월 30일에 민간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서 8일만에 병무청 재검으로 군면제를 받았다.
정 후보자 측은 면제 판정 당시 신체등위판정심위위원 전원 합의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심의위원 구성상 신경외과징병전담의사의 의견이 절대적일 수 있다.
하필이면 군면제 사유가 한 때 병역 비리의 단골 메뉴였던 디스크라는 점도 정 후보자 아들의 군면제를 흔쾌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병적기록표나 진단서 등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 김용준 전 후보자 때처럼 마냥 의문을 제기하기는 힘들다.
정 후보자의 재산이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변호사 활동이라는 사정을 감안하고 이에 따른 세금 납부를 제대로 냈다면 문제 삼는 자체가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
부인이 한 때 경남 김해에 소규모나마 땅을 보유하게 된 것도 상속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과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민병두 의원의 지적처럼 정 후보자가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검사 재직 30년이 대부분의 경력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통할하는 책임총리로 적절하냐는 지적이 후보 지명 순간부터 제기됐다.[BestNocut_R]
정 후보자가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을 담당하면서 사법부 권위를 존중한다며 징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전력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민정부 시절 옛 안기부의 북풍사건 수사 경력은 야당 의원들이 지난해 대선국면에서 국정원 댓글녀 사건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지렛대로 이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