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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통계작성 이래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한 ''2012년 4/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72만호를 기록했다.
그보다 1년 전인 2011년 거래량이 91만호인 것을 감안하면 아파트 거래가 5분의 1이나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부동산 동향을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올해도 전망은 어둡다. 올 1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7% 폭락했다.
그나마 수도권과 비교해 온기가 돌았던 지방 주택매매가격도 지난해 상승률이 전년대비 6.1%에 그치면서 서서히 내리막을 타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 가라앉을 경우, 많은 대출을 안고 집을 산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이 대거 파산해,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폭락으로 발생하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택거래량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은행 LTV비율 80%선으로 올려야"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등의 일시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조만 교수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은 한계가 있다"며 "보다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취득세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그동안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부동산 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1금융권에서 주택가격의 60%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LTV(Loan to Value)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07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0.6%가 증가했지만, 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2배가 넘는 83.4% 늘어났다.
LTV와 DTI비율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2금융권에서 주택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BestNocut_R]
이런 상황에서 LTV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면, 젊은층 등 주택실수요자들이 1금융권에서 싼 이자로 좀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 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대출을 낸 주택소유자들이 이자가 싼 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어, 하우스푸어 문제를 경감하는데도 어느정도 일조할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을 다양화 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