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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이 기초연금 도입공약과 관련해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29일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들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재정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한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4%라고 경제 1분과에서 만날 강조하는 게 확실하지 않냐"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의지만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면서 "이것은 또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보장과 관련해서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63% 선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장기 구상을 밝히면서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중증질환 환자까지 점차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면서 또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보장범위 확대 의지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과련해 "첫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