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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 2사단 소속 럼○○는 전직 미군 A, B 등과 함께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총 11번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합성대마인 JWH-122, 210 등 3.4kg를 국내로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합성대마)의 밀반입이 크게 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신종마약 밀반입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28일 발표한 지난해 마약류사범 단속결과를 보면, 합성대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과 유사체 등 신종마약 압수량은 4.7kg으로 전년(1.1kg)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신종마약 밀반입은 지난 2009년 처음 이뤄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9건(63g)이던 것이 200년 9건(194g), 2011년 18건(1.1kg)으로 늘더니 지난해는 전년보다 4배이상 늘었다.
신종마약은 99%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된 후 국제특송화물 또는 군사우편으로 몰래 들여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마약은 90% 이상 대부분이 전·현직 주한미국에 의해 국내로 들여온 것이다. 일부 외국인 강사 등이 신종마약을 밀수입하지만 양으로 보면 극히 일부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주한미군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하면 단속을 쉽게 피할수 있고, 걸리더라도 소파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으로 처벌을 피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주한 미군의 수가 많다보니 거래를 위한 수요처가 있다는 점도 주한 미군에 의한 밀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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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압수량도 지난해 20,202앰플을 기록해 전년(2,004앰플)에 비해 10배 증가했다.
최근 검찰·경찰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합동단속을 통해 병의원 74곳, 의사 94명, 간호사 6명 등이 적발됐으며 연예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마약의 국내 밀반입 경로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밀반입의 경로는 지난해 기준 31개국으로 전년보다 3개국이 늘었다.
영국인 라○○는 지난해 8월, 그동안 알려진 마약 밀반입 경로가 아닌 피지에서 필로폰 2.4kg을 여행용 트렁크에 숨긴채 국내로 들어오다가 적발된 게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07년까지는 국내 필로폰의 95%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됐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 외에 피지, 케냐(이상 필로폰), 미국, 캐나다(이상 대마), 미국, 뉴질랜드, 헝가리, 유럽(이상 신종마약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BestNocut_R]
또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밀반입량(12.4kg)도 전년(5.9kg)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009년까지 증가했던 마약사범은 201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