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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 내용에 대한 공개 기준이 불명확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인수위가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해 '홍보'가 필요한 행사나 회의 내용만을 공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인수위원회는 27일 현장방문 일정의 하나인 청년특별위원회의 간담회 내용 전체를 공개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현장방문의 성격이 공개해도 좋을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방 부대 방문 일정 등의 경우 여러가지 안보상의 우려가 있어 공개할 부분은 가급적 공개하되, 풀기자단으로 운영하지만 이번에는 성격상 완전히 토론회이기 때문에 전체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외교국방통일분과위에서 경기도 연천 소재 최전방부대, 25일 정무분과위에서 광주광역시 소재 감사원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방문했었다.
이들 일정 모두 특정 언론사 몇명만 동행했다가 나머지 기자들과 추후 공유하도록 하는 풀 기자단 형식으로 진행된 데다, 인수위원 몇몇의 모두 발언이나 현장 상황만 공개하면서 '생색내기', '보여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인수위가 청년특위 간담회 내용만을 '전체 공개'하기로 하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윤 대변인은 "여러가지 의견을 개진하는 성격이고, 자유로운 토론이 될 것 같아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25일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1분과 인수위원과의 국정과제 토론 내용'을 26일 추가로 공개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인수위는 이날 박 당선인의 발언 내용 가운데 비공개 부분을 A4용지 9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박 당선인이 ▲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한 원만한 처리 ▲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투자 촉구와 1,2차 협력업체 상생 강조 ▲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 확인 ▲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 공감대 형성 위한 모럴 해저드 방지 ▲ 국민연금이 아닌 세금으로 기초연금 시행 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발언 외에 인수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의 문제제기나 토론의 과정은 일체 공개되지 않은 채 박 당선인의 발언만 공개되면서 '홍보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인수위의 발표문에는 박 당선인의 발언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이외에는 박 당선인이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와 나눈 대학 학자금 문제, 지하경제 양성화, 연대보증과 관련된 질의 답변 정도가 전부였다.
인수위가 출범한 이래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더라도, 보고서 제목이나 주제를 나열하는 수준으로 운영돼 온 것을 고려하면 박 당선인의 발언 내용만을 상세히 공개한 것이 "뜬금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BestNocut_R]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비경제 부분에서도 당선인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한 것이 있어 속기록의 일부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언 자체는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 대한 분야를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분과위별 행정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책적 혼란과 혼선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회의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알권리 논란이 일자 "업무보고 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선"으로 선회했고, 줄곧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 인수위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