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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10명 중 4명은 전역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5년 이상 복무한 뒤 전역해 사회에 진출하는 제대군인은 연평균 6천명에 이른다.
5년 이상~10년 미만 중기 복무자가 약 2천명, 10년 이상~20년 미만 장기복무자가 약 1천명, 20년 이상 장기복무자가 3천명에 이른다.
이는 군의 특성상 계급별 정년제도를 둬 피라미드형 상위계급 진출구조가 형성돼 우수 인력이라도 전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급정년은 소위·중위·대위는 43세, 소령은 45세, 중령은 53세, 대령은 56세, 준장은 58세다. 또 부사관인 중사는 45세, 상사는 53세, 원사와 준위는 55세다.
국방부와 각 군,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를 전후로 취업·창업 상담 및 컨설팅, 직업교육, 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적극 돕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사회에 나온 이후 취업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해 10명 중 4명은 실업자가 되는 실정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제대군인 취업률은 지난 2009년 55.9%, 2010년 57.8%, 그리고 2011년 55.9%에 그쳤다. 10명 중 4명은 자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40세~55세에 소령과 중령, 대령으로 제대하는 20년 이상 장기복무자들은 연평균 209만8천원(지난해 기준)의 군인연금을 받아 그래도 나은 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30세 안팎의 나이로 중사~대위로 제대하는 중기 복무자와 35세~40세에 대위나 소령으로 제대하는 20년 미만 장기복무자들로, 이들은 복무기간이 20년이 못 돼 군인연급을 받지 못한다.
민간항공사 조종사가 되거나 정부 부처나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비상계획관)로 취업하는 경우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취업의 질도 상당히 낮다.
학교 보안관 등 월급이 100만원 대의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제대군인지원처 관계자는 ''''민간기업 취업자는 대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경비직위에 취업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제대군인들은 나이가 있어서 젊은이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어 취업이 어려운데다, 전문기술이 없는 경우 취업을 해도 보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취업률 저조는 결국 군의 사기 저하와 이로 인한 안보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제대를 앞둔 중장기 복무 군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서울 송파구에 숙박시설을 갖춘 가칭 ''''국방전직(轉職)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김송애과장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주로 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1주일에서 2,3개월까지 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중기복무자에 대해서는 1~2주 가량 교육시킬 예정이다. [BestNocut_R]
물론 지금도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는 이미 전역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벌이고 있으나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전역 예정 간부들의 일자리 창출 업무는 글로벌 경제위기 및 이에 따른 고용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외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각 군 및 정부부처, 지자체 등을 아우르는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국가기관 및 공기업, 지자체에 제대군인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고, 제대군인 채용업체에 각종 세제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