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4대강 감사결과를 놓고 총리실 등 정부와 감사원이 정면충돌했다. 4대강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나서자 양건 감사원장은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크게 반발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 다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검증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검증단 구성에 대해 "학회가 중심이 돼서 내용을 구성할 것이고,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 검증을 넘겨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 정부와 차기 정부의 전환기여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 발표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수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후 판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양 감사원장은 총리실이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심각한 하자는 없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BestNocut_R]
그는 "국토해양부가 4~12미터인 4대강 보의 설계에 4미터 미만의 농업용 보의 설계기준을 그대로 차용해 하천설계 기준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공사를 했다"고 원천적으로 설계기준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농업용 보도 4미터 이상은 물받이 공의 설계에 있어 움푹 들어가는 소위 감쇄지라고 하는 것을 둬야 하는데 그 부분도 반영하지 않고 4미터 미만에 적용되는 내용만 15미터 미만의 보에 그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총리실-감사원 두 기관의 정면충돌에 대해 "잘못하면 콩가루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