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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라떼''의 진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미래분야의 국정 성과로 발표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질을 악화시키고 유지관리 비용도 막대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시설물인 보의 경우 16개 중 15개가 부실했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장관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관련 비리자 12명을 징계 등 조치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물이 보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녹조 발생 가능성이 커졌지만 환경부가 적절한 수질관리 지표를 사용하지 않아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 설치로 부영양화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강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일반 하천에서 쓰는 생물학적 BOD(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수질상태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언론과 환경단체가 강이 ''녹차 라떼''가 됐다고 비판하는데도 환경부가 "BOD가 10% 감소했으므로 수질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는 궤변으로 일관한 것은 수질상태를 왜곡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보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COD는 9% 증가(오염도가 높아짐)했고 조류농도도 1.9% 증가했다.
수질에 대한 환경부의 ''관대한 잣대''는 먹는 물의 안전성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상수원이 있는 7개 보, 18개 취수원에 독성물질에 따른 급수중단을 위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지 않았다. 독성물질이 포함된 남조류(藍藻類) 등에 인근 주민들이 그대로 노출됐던 셈이다.
국토해양부가 정확한 사업효과나 경제성에 대한 검토없이 대규모 준설에 나서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투자된 것은 물론 막대한 유지관리비용도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예를들어 4대강 본류구간 부족한 물의 양은 1.6억㎥(영산강)인데도, 전 구간 8억㎥(낙동강 6.7억㎥) 이라고 계산해 공사를 벌였다. 또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은 홍수방어효과와 수자원 확보량과 상관 없이 최소수심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356억여 원을 쏟아부었다. 그마저도 퇴적 문제 때문에 최소수심 6m 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실공사로 인해 내구성에서도 문제가 심각했다.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보 등 11개 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해지난해 수문을 개방했을 때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해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검증 없이 시공을 했기 때문이다.
[BestNocut_R]감사원은 4대강 입찰담함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중이다. 감사원은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소속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해 전자입찰내역서를 사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4건을 최종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당국은 "유실 또는 침하된 바닥보호공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보완을 완료하였거나 보완 중이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수질과 유지관리 관련 사항은 각각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등을 현재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