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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정권 핵심실세였던 최시중 위원장 체제에서 막강한 권한과 기능을 행사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보고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졌다.
방통위는 정부조직개편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로 승격될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크게 축소된 개편안을 보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열린 신년인사회도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ICT 기능 뿐 아니라 방송과 통신의 진흥기능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돼 5년 전 방송위의 기능과 역할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감이 없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통위 직원들은 정부조직개편방안이 발표된 뒤 삼삼오오 모여 앞날을 걱정하며 조직이 어떻게 될 건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분위기가 무겁고 가라앉아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방통위 한 고위관계자는 "최악의 방안", "구 방송위 기능만도 못한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한 과장은 "멘붕상태(정신적 혼돈)에 빠졌다"고 말했다.
[BestNocut_R]방통위 관계자들은 특히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 진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길 경우 관련된 기금까지 모두 넘기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결국 자금도 권한도 없이 규제만 하는 껍데기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금을 가져가면 인력양성이나 제작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없게 된다. 규제와 진흥이 같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채찍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