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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국민총소득(GNI) 가운데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포인트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으로 인한 과실이 가계보다는 기업에 돌아간다는 것으로 분배 구조의 왜곡과 함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을 GNI로 나눈 비율은 1990년 71.5%였으나 10년 후인 2011년에는 61.6%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가계소득이 총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이 기간 GNI 증가율 9.3%였으나 가계소득 증가율은 8.5%에 불과했다.
이는 주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뚜렷해진다. 우리나라는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 하락해 경제협력기구(OECD)의 평균 4.1%포인트보다 두 배가 높았다. 반면 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7.5%포인트 상승해 OECD 평균 2.0%포인트보다 세배나 높았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임금 등을 통해 국민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경우 실질 부가가치는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연평균 6.4% 성장했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0.2% 줄었다. 기업의 성장이 주로 기계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인함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수치상의 경기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BestNocut_R]가계소득 둔화에는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늘지 않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1990년대까지 연평균 10%씩 성장하던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은 2000년대 들어 1.5%로 급락했다. 그 결과 법인기업과 자영업 간 영업이익 증가율 격차는 2.6%포인트에서 8.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또, 가계저축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부담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가계소득의 감소는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만성적인 내수부진과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