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 ''외부 전문가 위원'' 35명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불과 닷새전 인수위가 "외부 자문위원은 없다"고 공언한 데다, 대부분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캠프나 싱크탱크 출신이기 때문.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외부 전문가 35명의 인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문·실무위원 명칭을 줬을 뿐, 폐지한다던 ''외부 자문위원''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인선이다.
앞서 인수위는 휴일이던 지난 6일 김용준 위원장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자문위원은 두지 않고 전문위원과 실무위원만으로 운영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윤 대변인은 "자문위원제는 여러 폐해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었다.
''슬림''(slim)과 ''조용함''(silence), ''보안''(secret)을 중시하는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했다는 것. 이런 ''원칙''을 인수위 스스로 닷새만에 깨버린 셈이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이나 대선 캠프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출신이다.
미래연 출신이 14명, 행추위 출신이 14명이고, 행추위와 미래연에 모두 참여한 인사가 9명이다. 3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명이 당선인과 직접적 인연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다.
"측근이나 당 인사는 최대한 배제하고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인수위를 꾸리겠다"던 당초 취지에도 어긋나는 셈이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위해 추가로 인선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자문위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자문위원을 추가로 인선한 것은 아니다"라고 궁색한 답변만 내놨다.
인수위가 부랴부랴 외부 인사들을 추가한 것은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기 선정된 인수위원들이 대부분 국회의원과 대학 교수인 데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일색인 점이 뒤늦게 고려됐다는 것.
하지만 이는 인수위 스스로 ''전문성''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문제는 또 있다. 사실상의 ''친위대'' 출신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개혁성''도 후퇴했다는 점이다.[BestNocut_R]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실무형으로 끌고가는 건 좋지만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은 이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은 인수위를 사유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편향된 방향으로 인수위를 운영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여기에 이날부터 시작된 정부 업무보고 내용도 사상 유례없이 ''절대 보안''에 붙이기로 하면서, 인수위를 향한 비판은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 ''외부 위원'' 35명의 명단(괄호안은 현 소속) |
<국정기획조정분과>△고영선(KDI) 전문위원 △김영수(서강대) 전문위원
<정무분과>△배준구(경성대) 전문위원 △곽상도(변호사) 전문위원 △이상민(변호사) 전문위원
<외교국방통일분과>△김영목(한국수입업협회) 전문위원 △이정민(연세대) 전문위원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구원) 전문위원 △전성훈(통일연구원) 전문위원 △홍용표(한양대) 실무위원
<경제1분과>△신인석(중앙대) 전문위원 △정찬우(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안덕근(서울대) 전문위원 △박형수( 조세연구원) 전문위원
<경제2분과>△윤창번(카이스트) 전문위원 △홍순직(전주비전대) 전문위원 △최경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손양훈(인천대) 전문위원 △오창균(대구경북연구원) 실무위원
<법질서사회안전분과>△조대환(변호사) 전문위원 △조응천(변호사) 전문위원 △윤성규(한양대) 전문위원
<교육과학분과>△김재춘(영남대) 전문위원 △나승일(서울대) 전문위원 △송종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문위원 △윤종록(연세대) 전문위원 △곽노성(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위원
<고용복지분과>△유길상(한국기술과학대) 전문위원 △김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방하남(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이용하(국민연금연구원) 전문위원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무위원
<여성문화분과>△정영순(이화여대) 전문위원 △이대영(중앙대) 전문위원 △김형태(황신혜밴드)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