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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정점을 찍은 부동산 시장이 깊은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우스 푸어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규제를 완화했지만 그때마다 '백약이 무효'임을 입증했을 뿐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대수술을 앞둔 보금자리 주택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 보금자리 주택, 주택가격↓ 전세가↑ 6일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서울 서초구, 강남구, 경기도 하남시, 고양시) 지정을 기점으로 주변 주택의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르는 현상이 뚜렷했다.
강남구의 경우 보금자리 지정 이전 45개월 간 평균 매매가격은 0.49% 올랐지만, 지정 이후 31개월 동안은 평균 0.32% 하락했다.고양시는 상승률이 0.76%에서 마이너스 0.28%로 돌아섰고, 하남시도 상승률이 0.54%에서 -0.02%로 떨어졌다. 서초 역시 0.49%에서 0.04%로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
반면 전세는 같은 기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0.22%에서 0.77%로, 서초구는 0.19%에서 0.81%로 뛰었다. 고양시와 하남시도 각각 0.43%와 0.35%에서 0.57%와 0.98%로 상승폭을 키웠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집값은 0.4%에서 0.43%으로, 전세가는 0.28%에서 0.88%로 쌍끌이 상승을 보였다.
이는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금자리 주택 주변의 시장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보금자리 주택 주변은 기존 집값보다 훨씬 싼 보금자리 주택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 매매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지방과 달리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하남시가 평균 238건에서 124건으로 절반이하로 매매량이 감소하는 등 거래 위축이 심화한 것도 보금자리 주택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리얼투데이 김광석 실장은 "눈여겨 볼 부분은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대표적인 지방 부동산 시장인 부산보다 앞서다가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되면서 역전된 점"이라고 말했다.
◈ 보금자리 대수술, 시장에 호재될까
박근혜 당선인은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 비율을 줄이고 임대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할 예정이다. 분양 물량이 적어 실제로 혜택을 보는 실수요자는 소수에 불과한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해 오히려 시장 왜곡 현상을 불러왔다는 판단때문이다.
보금자리 주택의 대수술이 부동산 시장 회복에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BestNocut_R]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보금자리 주택을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매매시장으로 돌아오면 시장이 활력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 업체들이 실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분양가를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