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대륙붕 경계안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한국과 중국 대 일본의 대립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사이에 영토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륙붕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이 제출한 바다위의 경계선은 서로 중첩돼 있다.
따라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조어도) 문제 이외에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동중국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가 넘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한 200해리 밖 우리나라의 대륙붕 면적은 3년 전 예비정보 제출 당시에 비해 2배 이상 넓어졌다.
2009년 5월 CLCS에 예비 제출한 설정보다 최소 38km, 최대125km 일본 쪽으로 더 들어갔다.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대륙붕 권원(權原) 주장이 가능한 최대범위를 적용했다.
따라서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 끝(FSO)+60해리'를 적용해 한계선을 설정했다.
우리측 한계선은 최근 중국이 CLCS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에 비해서도 일본 쪽에 더 가깝다.
우리측 대륙붕 경계선에 대해서 일본의 반발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반발해 왔다.
중국은 이번 정식문서에서 일본이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조어도(일본명 센카쿠)를 자국영토에 편입시켰다.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등 각국 사이에 물고 물리는 각축전이 예상된다.
특히 바다위의 경계선을 검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섬나라인 일본을 한국과 중국이 압박하는 양상으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중간에도 대륙붕이 중첩돼 있어 협상과정에 난맥상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륙붕 문제가 한·중·일 3국간에 합의 된다면 동중국해에서의 바다와 관련된 갈등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LCS가 조정권한이 없는데다 3국 중 어느 한국가라도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한국과 중국, 일본 간에는 대륙붕은 물론 배타적경계수역(EEZ) 조차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각국은 주장하는 대륙붕에 관한 정보를 CLCS에 제출하고 있다.
유엔 CLCS웹사이트에 공지되면 대륙붕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