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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유통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영업시간제한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 있어 유통법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이 (시간제한만) 합의해주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 빨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밤 12시냐 10시냐 그 얘기인데 밤 10시로 하면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데 문제가 있고 농업인들이 힘들다. 그래서 밤 12시로 하자(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발언의 요지는 야당만 입장을 바꿔주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새누리당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6일 대형마트와 SSM을 한층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민주통합당과 합의 처리해 놓고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돌연 합의처리된 법 개정안의 내용을 문제삼으며 법사위 처리에 반대했다.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처리한 유통법 개정안의 뼈대는 ▲의무휴업일 ''3일 이내'' 확대 ▲영업시간제한 12시간으로 연장 등 2가지인데, 새누리당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종료시간을 현행대로 밤 12시로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야 합의처리된 법안에는 영업종료시간이 10시로 당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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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을 더 줄여야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와 달리 ''대형마트의 밤 영업시간을 12→10시로 조정하면 맞벌이부부나 도시민들의 쇼핑편의만 저해할뿐 중소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업계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주 2일 휴무 규제만으로도 연간 매출손실이 전체 매출의 10~15%를 차지했는데 휴업일수와 영업시간 규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매출은 반토막이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연말부터 대규모 집회를 열며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에도 나서고 있어 새누리당이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BestNocut_R]
박 당선인이 유통법 처리에 속도를 내라는 발언에 따라 새누리당 정책위는 26일 유통산업발전법 논의를 위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모임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식 민주당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는 26일 CBS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전화가 왔었다"며 "일단 내부 논의는 해보겠지만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선거 공간에서는 여론을 의식해 합의해놓고 자신들의 기본 색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뒤집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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