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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6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하기 보다는 소득세 최고 구간을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등 이른바 '부자증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올 봄이라도 추경을 해서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면 세법 개정을 포함해 예산안 통과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면서 국채 발행 반대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김 간사는 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박근혜 당선자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경제민주화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도 분명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대상도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추는 등의 '부자 증세'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김 간사는 "새누리당 나성린 간사가 소득세 최고구간을 2억 원으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2천만 원으로 하자는 법안을 본인이 제출해놓고도 지금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새누리당이 선거 때 국민을 속이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당선되니 먹튀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법인세에서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채발행이나 간접세 인상은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검토하는 부과세 2% 인상안 등 간접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해결될 문제를 온 국민에게 부담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건희 회장과 노숙자와 똑같이 세부담하자는 것이어서 조세 정의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고, 법인세는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 25% 세율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 기재위 세법소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고 마지노선을 분명히 했다. [BestNocut_R]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당선자가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충실했는가 봐야 한다"며 "(국회 기재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처럼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면 빚 질일이 없다"고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 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기재위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세수 증대 방안이 엇갈릴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