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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차기 정권이 확정되자마자 미국 국방부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Global Hawk(글로벌호크)’ 한국 판매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미 국방부는 지난 21일 한국에 ‘글로벌호크’ 4대를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4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일미군 기지 등에서 운용하는 글로벌호크를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것은 아시아 · 태평양지역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다.
◈ 첩보위성 수준급 무인정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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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럽 그루먼사(社)가 제작한 글로벌호크는 첩보위성 수준급의 고고도 무인정찰기다.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작전비행 시간은 38~42시간이며, 작전반경은 3천km에 이른다. 글로벌호크가 한반도 상공에 뜨면 북한 전 지역은 물론 중국 일부까지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대북 감시망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미군 U-2 정찰기의 철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호크 도입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돼 왔다.
◈ 당초 가격보다 3배 많은 1조3천억원 제시문제는 가격이다.
DSCA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글로벌호크(RQ-4 블록 30형) 4대의 장비와 부품, 훈련, 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판매 가격을 12억 달러(약 1조3천억원)로 제시했다.
우리 정부가 예상한 가격인 4천500여억원의 3배에 이른다. 미 공군은 지난 2009년 1세트(4대) 가격을 4천500여억원 가량으로 제시했다가, 지난해 7월에는 9천400여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국 판매용 비행체 개조비와 성능개량비, 기술 현대화비 등이 늘고 개발비도 별도 신설해 가격이 상승했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의회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한국에 구매수락서(LOA)를 보내고, 한국 정부는 이 LOA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가격협상 등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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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사거리 연장 대가?
우리 정부는 2015년 말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는 것에 대비해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 확보를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글로벌호크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동안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사거리 300km이상, 탑재중량 500kg이상인 미사일과 무인정찰기 수출 통제)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7일 한미 양국이 합의해 발표한 새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무인항공기(UAV) 탑재중량 또한 500kg에서 2천500kg까지 확대됐다.
당시 우리 군 관계자는 "UAV 탑재중량도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미국의 글로벌호크급 UAV 개발과 보유도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미사일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을 얻어낸 대가로 미국 측 요구에 가까운 가격으로 글로벌호크 구매를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