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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측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정보 수집 기능의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 3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정세균 상임고문은 14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해 정권을 위한 정보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보 문외한들에 의해 정권에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정보기관이 운영되면서 정보역량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라며 관련 사례를 열거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최근 국정원 여직원의 문 후보 비방 댓글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정원이 집권당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국민 심리전에 몰두해 국민 통합을 해치고 이념 대립과 사회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정예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며 문 후보의 국정원 개혁 구상을 밝혔다.
우선,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정치정보 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조직기구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붕괴된 대북정보 수집 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시급히 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견제·감시·자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해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 상임고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5년 동안 무너진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국정원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모습"이라고 요약했다.
이번 개혁안 발표가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 차원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문 후보는 원래부터 국정원 개혁 의지를 갖고 계셨다"며 "그런데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폐지 여부에 관해서는 "원래 조직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목적 외 업무를 한 것이라면 제대로 바로잡기만 하면 될 일인지, 아니면 이 조직의 기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