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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성상납…공들여 쌓은 한류탑 무너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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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계약,성상납…공들여 쌓은 한류탑 무너질라

    • 2012-12-14 06:00

    [한류의 빛과 그림자④]부실 기획사 규제, 아직도 오리무중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한류의 열풍이 거세다. 가수 싸이는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빌보드차트 2위에 올랐고,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조회수 9억 건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구 반대편을 가도 '말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류의 위상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많은 한류스타가 소속된 SM, YG, JYP 등 국내 3대 연예 기획사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연예계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노예 계약, 성매매 역시 여전히 판치고 있다. CBS 노컷뉴스는 한류의 발전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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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올 한해, 한류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흥행과 더불어 해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슈퍼주니어, 빅뱅, 샤이니, 원더걸스 등 한류 아이돌그룹들의 활약도 도드라졌기 때문이다. SM·YG·JYP와 같이 든든한 대형 기획사도 소속 한류스타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스타들뿐 아니라 기획사의 역할도 요즘에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류의 발전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일부 유력 기획사를 제외한 부실하고 영세한 기획사들은 어림잡아 2천여 개에 이른다. 이 때문에 데뷔는 물론이거니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애꿎은 소속 연예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공언해 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 대안 마련하겠다던 정부, 6개월째 제자리걸음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연예기획사의 현황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12월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급적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제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부실 기획사들은 왜 생겨날까. 관계자는 "연예 기획사는 전문직종임에도 자본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은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돼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도 연예 기획사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설립된 기획사에서는 청소년이나 여성 연예인에게 있어서 많은 노예계약, 성상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규모가 크고 이미 자리를 잡은 기획사에서는 (청소년, 여성 연예인 관련) 문제가 없지만, 새로 진입하는 기획사에는 이와 같은 부작용이 자주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획사들도 부실 기획사와 소속 아티스트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질 때마다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사정이 이렇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실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불공정계약과 관련한 분쟁, 소송 등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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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기획사 규제 필요…현실은 사각지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산업팀'이 신설된 상태지만 국내에는 대중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조차 없는 실정이다. 간접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이나 각 분야별 관련 법률 등이 있을 뿐이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국회의원은 "그동안 연기자, 가수, 모델 등 국내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한류열풍을 만들어내고 산업적으로 발전했음에도 근거법령 하나 없는 상황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정책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내년쯤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입법할 예정인데 예를 들면 기획사뿐만 아니라 매니저와 소속 연예인 등도 등록제로 할 수 있도록 해 적어도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대중문화예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중문화 예술정책이나 관련 법령 개정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부실 기획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연예인들의 보호는 빨라야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BestNocut_R]

    ◈공들여 쌓은 '한류탑', 자칫하다 무너진다

    부실 기획사 난립에 따른 부작용은 한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0년 넘게 준비해 마침내 부흥기를 맞게 된 한류가 기획사들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연예계가 말 그대로 '허상'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마련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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