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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후보는 10일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의 상호토론을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박 후보의 견해를 물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재벌기업이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다"며 "기업에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로 활용할 수 있고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담이 느는 것은 재벌 총수가 아니냐"며 "재벌 총수의 부담과 기업의 부담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기존 것을 1∼2년 후 다 해소하라고 할 적에 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인데 써야 할 것을 고리를 끊는데 쓰게 될 것이 환히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 보다 그것을 막는데 급급하게 되고 경영권이 약해지게 되면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며 "이런 정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이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지 않느냐"며 "300만명 정도 되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전환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부 조달이나 법인세 혜택이라든지 이런데서 가점을 준다면 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 사이에서는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이 오고갔다.
박 후보는 "이 후보의 주장처럼 평균 임금을 50%까지 올리면 경영이 어려운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문을 닫고 결국 일자리가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제도가 1986년 도입됐을 때 평균임금의 46%선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지금은 평균 임금에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수준이 32%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정부 위원들과 사용자 측 위원들이 인상하지 말자고, 1원 5원 인상하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의 비정규직 해법을 믿을 수 없다"며 "진심이라면 사내하도급법의 철회와 대선 전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사내하도급법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서비스업 같은데는 사내하도급 같은 것이 적법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가 내놓은 사내하도급법은 원청업체 근로자와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정희 후보는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물가는 20% 올랐는데 정부미 값은 30% 떨어졌다"며 "농민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농업 문제를 문재인 후보에게 물었다.
문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농민 소득 보장방안은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이 새누리당 정부에서 올려주지 않아 오르지 않았는데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농민들이 학교 급식, 군대 급식, 노인 급식이다든지 이런데서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는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어느 하나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고용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BestNocut_R]
그러자 이정희 후보는 "노동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당신도 양보하라'' 제발 이 말씀 안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참여정부 때처럼 정리해고, 손해배상가압류 안 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대화로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