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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공방전…朴 "공정경쟁" 文 "재벌개혁" 李 "해체"



정치 일반

    경제민주화 공방전…朴 "공정경쟁" 文 "재벌개혁" 李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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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2차 TV 토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놓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간에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대주주가 기업을 과도하게 사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재벌 기업들이 중소기업 성장 영역까지 침범해서 시장경제의 장점이 죽고 있다"며 "재벌을 개혁하고 시장 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재벌 해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서민에게 돌아갈 몫을 제대로 분배해서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자며 문신을 새긴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박 후보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과도한 재벌죽이기 정책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저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재벌해체가 경제민주화인 것처럼 하면 안된다"고 맞받았다.

    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 등 각론에서도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돼야 하지만 그동안 합법적으로 인정됐던 순환출자의 고리를 이제와서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또 수조원의 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 돈을 투자하고 일자리 만드는 데 쓰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할 경우 재벌 총수들은 부담을 느끼겠지만 기업에는 지분 매각을 통해 새로운 투자금이 생긴다"며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수석도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며 박 후보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출자총액제한제와 줄푸세를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출총제를 폐지하는 바람에 10대 재벌의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하고 30대 재벌들의 계열사는 600개 이상 증가했다"며 "이 계열사들이 피자 가게, 떡볶이, 순대, 커피숍 등 모두 중소기업이 하는 골목상권 업종을 침범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또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를 거론하며 "이명박-새누리당 정부가 5년간 했던 부자감세와 ''줄푸세''가 무엇이 다르냐"며 "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며 "''줄''에 해당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것으로 현 정부 들어서 중산층 서민들에게 상당부분 혜택이 돌아갔고, ''푸''는 규제를 푸는 것이고, ''세''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BestNocut_R]

    하지만 다시 이정희 후보의 맹렬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나라 곳간을 피운 게 아니라 재벌 규제를 풀어서 재벌 곳간만 키운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말하기 전에 줄푸세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을 직접 겨냥해 "온갖 편법과 로비로 국회와 청와대까지 쥐고 흔드는 그들, 이건희와 정몽구씨를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려 보내자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경제민주화"라고 전제하면서 "온갖 탈법과 불법을 대물림한 이재용씨에게 이건희 삼성을 물려는 것은 정당한 것이냐"고 박 후보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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