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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대통령 후보들의 1차 토론회가 4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내용은 국민질문,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대북정책 방향,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 등이다. 중계방송은 KBS, MBC, SBS가 생중계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선 후보 초청 TV토론회는 오는 4일, 10일, 16일 3회로 예정돼 있다.
초청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무소속 박종선, 김소연, 강지원, 김순자 후보자(기호순)가 대상이며, 같은 토론주제를 대상으로 5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진행되고 중계방송은 KBS, MBC, SBS가 생중계)다.
◇ 대선 토론이 ''박근혜 스타일''이라고? 그런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 진행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분야의 소주제에 대해 한 번씩 묻고 답하면 끝이어서 재질문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제기이다.
이번 TV토론은 ''국민공모 질문 후 자유토론''에서 1대1 자유토론을 3분간 진행하고, ''사회자 공통질문 후 상호토론''에선 1대1 질문 1분, 답변 1분30초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과 답변, 재질문과 재반론이 그럭저럭 넉넉히 이어지던 과거 방식과 달리, 질문과 답변이 한차례 오고가면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은 끝이 난다.
A후보자질문 → B후보자 답변 → B후보자 질문→ A후보자 답변... 이런 방식이다. 제17대 대선에서는 A후보자발언 → 다른 모든 후보자 반론 → A후보자 재반론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어느 후보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몇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수 없다면, 그런 기회 자체가 봉쇄되었다면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 문제는 이 방식이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나눠진 구조는 아니냐 하는 것이다.
외운 대로 말하고 끝나는 방식이 될 테니 박근혜 스타일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군소후보들의 TV토론 형식은 초청 후보 3인의 토론 형식과 다르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한번 물었으면 반드시 다음에는 C라는 사람에게도 질문할 기회를 줘 3자에게 동일하게 질문과 답변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명을 살펴보자.
"국민을 대상으로 질문을 공모해 가장 관심이 많은 질문을 채택했다. 이걸로 국민공모 질문을 한 뒤 3후보자가 각각 1:1로 3분씩 6분간 반론과 재반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토론방식을 채택했다."이 설명은 야권 후보들이 집권당의 5년 국정운영과 정책, 정치적 문제에 대해 수시로 따져 묻게는 해놓지 않았지만 국민공모질문 시간에는 반론 재반론이 6분간이나(?) 가능하도록 해놓았지 않냐 라는 해명이다.
이어서
"사회자가 3후보에게 공통된 질문을 하고 상호토론을 벌이는데 ''A후보자질문 → B후보자 답변 → B후보자 질문→A후보자 답변''하는 방식이고, 후보자간 1분의 질문과 1분30초의 답변을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를 주었다. 토론의 긴장성을 높여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판단하는데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1분 질문하고 1분 30초 답변하면 끝인데 그게 자유상호토론이고 획기적인 대선 후보 방송토론의 발전인가? 정말 국민과 선거를 갈라놓는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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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위 후보토론은 국민 기만이다!이렇게 대선 토론방송 규칙을 정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분리돼 있는 기구이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고, 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ㆍ언론단체가 추천한 위원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또한 위원 간 호선으로 결정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토론회 진행방식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BestNocut_R]하지만 현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그래서 선관위 간부인 공무원 1명이 참여한다. 방송사 추천의 방송인들은 KBS, MBC에서 들어간다. 거기에 정치학자, 언론학자와 검사출신 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 등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여당에게 기울 가능성을 장담 못할 구성이다.
미국에서도 이런 대통령 후보 방송토론을 둘러싸고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1988년 방송토론을 담당해 온 미국 여성유권자연맹은 "민주당·공화당 선거조직이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대선토론을 내용 없고, 자연스럽지 않으며, 어려운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일종의 선거 캠페인으로 만들려하는데 우리는 유권자를 위한 조직으로서 국민 대중을 속이는데 들러리가 될 생각이 없다. 대선후보 방송토론 진행을 포기한다"라고 밝혔다.
''이따위 대선토론 방송이 어디 있냐''며 그 엄청난 기득권을 박차고 나오는 유권자 연맹. 이런 사회기관이 있으니 뻔한 양당 카르텔 체제에서도 미국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닐까.
( ▶ ''한국과 미국의 후보 토론방송 시스템''은 다음 시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