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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게스트 : 진병호 (시장상인회 회장)
2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법, 속사정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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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불발됐습니다. 경제민주화 1호법이라고도 불리던 상징적인 법안이라서 중소상인, 시장상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재래시장을 대표하는 분이죠. 시장 상인회 진병호 회장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 진병호> 네, 안녕하세요.
◇ 김미화> 개정안 내용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휴무일도 한 달에 3번까지 가능하게 한 거였죠?
◆ 진병호> 네.
◇ 김미화> 국회직영위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고 그러던데, 왜 법사위로 올라가서는 처리가 안 됐을까요?
◆ 진병호> 말씀하신대로 법사위에서는 (오전)10시부터 (밤)10시까지 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10시에 끝나고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맞벌이 하신 분들도 10시에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렇게 파장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것 때문에 불발되고 있습니다.
◇ 김미화> 국회 입법무산 소식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진병호> 상상을 못했죠. 왜냐면 이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5년 이상 걸린 법안이거든요. 대형마트 쪽에서 여태까지 너무 심했으니까 이런 건 양보해서 같이 상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마저도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문제 가지고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미화> 상상을 못하셨네요. 당연히 무산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는데.
◆ 진병호> 네, 그렇죠. 맨날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면서 말로만 경제민주화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은 이번 국회가 12월9일까지 여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국회 정론관에 가서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왔거든요.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화> 새누리당에서는 ''''밤10시까지가 아니라 12시까지 영업하게 하자'''' 이런 주장이던데. 어차피 시장은 밤늦게 문 안 여니까 대형마트가 밤12시까지 영업하는 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 진병호> 그건 법사위에 새누리당도 있고 민주통합당도 있을 거니까, 융통성 있게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 답답하기도 해요.
◇ 김미화> 지금은 융통성 있게 토의가 안 되는 상황이래요?
◆ 진병호>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통합당은 10시, 새누리당에서는 1~2시간쯤 연장을 하자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사소한 건데, 그걸 가지고 상정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아마 명분 찾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미화> 3일 휴무안에 대한 이견은요?
◆ 진병호> 그건 저희들의 원래 안은 주1회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한 달에 주 1회면 4번이겠죠. 요즘도 주 5일이라고 해서 다들 많이 쉬는데 마트에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쉬어 가면서, 심지어 골목, 전통시장에서도 한 달에 두 번 쉬는데도 있고 한 번 쉬는 데도 많거든요. 한 달에 3번 휴무문제 가지고는 저쪽에서도 별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화> 새누리당에서 ''''맞벌이 부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밤에 어떻게 물건을 사란 말이냐'''' 이런 항의가 빗발쳤다고 해요.
◆ 진병호>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마트가 3일 쉬면 인원이 감축되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거기 물건을 대시는 분들의 손실을 많이 거론하거든요. 예를 들어 마트가 오늘 쉬고 내일 문 여는데 오늘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 쉬는 건데. 그 부분이 선뜻 이해하기 힘들고요.
◇ 김미화> 그런데 마트에 납품하시는 농어민들이나 중소기업인들, 유통마트 안에서 장사 하시는 임대상인분들.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줄면 이분들에게 직격탄일 것 같아요.
◆ 진병호> 그 부분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전부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자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입장이라고 봐요. 그걸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자가로, 내 건물에서 내 장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90%이상이 똑같이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얘기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나서는 어때요? 재래시장에 손님이 많아졌어요?
◆ 진병호> 상징적인 것이겠죠. 대형마트가 문을 일찍 닫았다고 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막... 지금 현재 영업을 12시까지 하잖아요. 지금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12시까지 문을 열고 골목 슈퍼나 편의점 같은 곳은 문을 열고 하겠지만 전통 시장은 10시 정도 되면 문을 닫아요. 마트가 전통시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데는 분명 영향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장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고요.
그래서 장소와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마트가 문을 좀 일찍 닫으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죠.
◇ 김미화> 그렇군요.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 진병호> 지금 사실 골목상권은 보통 전통시장과 동네 중간에 위치해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같이 살아보자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5년 끌어서 통과 시켜달라고 하는데, 안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대선 안에 꼭 끝나야 하거든요. 또 대선 끝나고 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지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 김미화> 그러니까 결국 개정안이 통과돼야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 진병호> 그래도 이 법이 지금까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대변해서 나온 법 중에는 저희들이 제일 좀 괜찮다 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좀 양당에서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줘야 합니다. 이것마저도 안 해주면 맨날 전통시장 생각하고 골목상권 경제민주화 하면서 선거 때 되면 찾아오시는데 이런 것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미화> 대형유통업체와 함께 상생을 논의하던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탈퇴를 했어요.
◆ 진병호> 네.
◇ 김미화> 왜 그러신 거죠?
◆ 진병호> 그 부분도 11월15일 날 영업시간이나 규제 등 모든 안을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갈등을 해소해보자고 해서 협의체 발족하는 것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안을 탁자 위에 올려 놓고 같이 논의해보자고 한 그 다음날 홈플러스가 3군데 입점 신청을 했죠. 그래서 참 이 사람들 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호적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뭐한다고. 저희들은 합의서도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구두 상 얘기해놓고 이거 한 번 운영을 해보자. 그리고 협의체 밑에 실무자 협의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논의를 해서 12월 중에 만나서 최종안을 내고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신규점을 출점 신청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직영점을... 저희는 법안이 상정된 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통과가 된 것도 물타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같이 얘기할 자리가 안 되는 구나 싶어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 김미화> 정치권이나 대형유통업체에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 진병호> 많죠. 일단 겉으로는 때만 되면 전통시장이나 서민이나 골목상권이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말씀들은 잘 하시죠.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뭘 해주는지, 또 정부에서는 과연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장에 와서 보고 그 분들의 말을 듣고 정책을 집행하고 세우는 건지, 이번에 더 많은 의문이 남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책, 정책을 약속하면 또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정치인들이 돼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고. 더 이상 실망을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화> 그래서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킬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건데. 그렇죠?
◆ 진병호> 네, 맞습니다.
◇ 김미화>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 진병호> 네, 감사합니다.
◇ 김미화> 시장상인회 진병호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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