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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1일 선행학습 유발시험 전면 금지, 초등학교 ''온종일 운영'', 중학교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사교육의 주범으로 꼽히는 ''선행학습 금지''를 유도하는 강력한 법제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한국 교육의 근본적 문제인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아 핵심을 비켜가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고,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겠다"며 ▲반값등록금 실현 ▲중학교 시험없는 ''자유학기제'' 도입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및 학교체육 활성화 ▲학원 도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등 6가지 교육 공약을 내세웠다.
일단 사교육 문제의 고질적 원인이었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법제정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선행학습 금지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박 후보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학습을 유발시키는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혀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초중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주요 이유인 특목고와 자사고 등 고교 서열화와 관련해서 박 후보 측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특목고 자사고는 학교설립 목적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게끔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고교 서열화가 유지된다면, 희망자에 한해 오후 5시까지는 무료 프로그램-10시까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나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는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도 좋은 학교 입학을 위한 집중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박 후보는 "우리 교육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곽병선 행복교육추진단장은 대입 제도에 대한 접근 없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정책효과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저희가 대선 공약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했던 내용"이라며 "입시제도 개선은 후보가 말한대로 당장 어느 부분을 손댐으로써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만 성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선 기존 7월 교육 정책 발표보다 아예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박 후보는 ''수시는 학생부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학입시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해 사교육 시장의 큰 문제가 됐던 논술 폐지를 시사했다. 하지만 이날 박 후보 측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정시는 학생부와 논술 위주"라고 논술을 명시함으로써 입시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
이에 대해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입시 드라이브 정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 교육의 핵심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사교육 없는 세상 만들기 김승현 정책실장은 "대학입시 쪽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단순화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