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주요 경제사범에 대해 배심원이 주도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추진단은 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주요 범죄에 대해선 피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도록 '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소속 단원은 "경제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 지는 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금지 및 사면권 제한, 회계부정 처벌강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총수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급여 내역을 개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앞서 추진단은 대기업 관련 규제를 통합하는 콘트롤 타워법인 가칭 '대규모기업집단법'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았었다.
이 법안 안에는 지분조정명령제와 계열사편입심사제 등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논의됐던 이슈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안은 박근혜 후보가 공약위원장 자격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뒤 공약화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박 후보가 추진단 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