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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법제도가 틀을 갖추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안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달 29일 공포했다.
이로써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10% 이상의 의사만 확보하고, 외국인이 의료기관의 장을 맡으면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 영리병원에는 국내 자본도 50%까지 출자가 가능하다.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임기를 불과 4개월 밖에 남겨두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어이 일을 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삼성이 영리병원 참여 움직임을 보이는 데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법제도 완비로 잠정중단된 상태나 다름없는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송도 국제병원 설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삼성물산, KT&G 등으로 구성된 ISIH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그 이상의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본 60%를 출자하기로 한 일본 다이와 그룹으로서는 시민사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가 해소되지 않아 구체적인 투자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리병원 운영자로 거론되고 있는 하버드대학병원이 국내 파트너로 서울대병원을 선호하고 있지만 서울대 병원의 경우 국립대병원이 영리병원에 참여하는 게 맞냐는 반발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인천시장의 국제병원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영리병원에 가속도가 붙지 않는 중 이유다. 송 시장은 처음에는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지만 얼마 전부터는 한발 빼는 듯한 모습으로 선회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국제 병원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어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비영리로 갈 지, 영리로 갈 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공포를 계기로 송도에 들어설 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은 또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송도 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고 내국인 진료도 못하게 하는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2일 국회에서 영리병원 중단을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금 뛰고 있는 대선 주자 3명 가운데 한 명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의 생각은 영리병원 가시화 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늠자다.
경실련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대선3후보 공약비교 평가서''에 따르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영리병원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반대했다.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결과를 더 지켜보고 추후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하더라도 곧바로 영리병원을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경제민주화를 대선의 주요 화두로 내세웠던 박 후보가 태도를 바꿔 삼성이 참여하는 영리병원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은 모순을 넘어 엄청난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다.
이에따라 1,000병상 규모의 국내 종합병원급인 350병상으로 시작해 600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을 건립하려던 당초 계획은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조차 모르는 여전히 불투명한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BestNocut_R]
사정이 이럼에도 영리병원 반대 진영이 "정부가 의료 상업화에 나서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경실련)며 반대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은 영리병원의 물꼬를 절대 터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강력하게 유지되던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IMF 이후 외국 기업에 허용된 이후 하나씩 허용됐다"며 "한번 허용하면 그 이후에는 허용을 안할 수 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