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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정치검사’를 막기 위해 혁신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캠프는 검찰 개혁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등도 제시했다.
문 후보 캠프는 1일 영등포 당사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작동하는 피라미드 조직에 강력한 권한이 부여돼있지만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할 제도적 장치는 미미한 상태”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 캠프는 또 “검찰은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에게 보복수사를 자행했고, 촛불집회 참가자 수사와 ‘미네르바 사건’ 등 표현의 자유를 억눌렀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사건 등에서 부실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발표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사법제도개혁안과 비교해 검찰의 인사시스템을 적극 통제하겠다는 의지도 문 후보 측은 강조했다.
문 후보 캠프는 “검사가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인사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인사시스템을 법제화하겠다”며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해 통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적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정치검사를 문책하겠다”며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인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위법·부당한 수사권이나 공소권 행사, 인권 침해 수사의 경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캠프는 이밖에도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 금지, 대통령실 등 국가기관에 검사 파견 금지, 경력 있는 검사 선발 확대, 검·경 수사권 조정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BestNocut_R]
문 후보 캠프 새정치위원회 반부패특위 김갑배 위원장은 안 후보 캠프의 사법개혁안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견제와 균형,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등 문제 의식은 상호 동일하고 기본적인 방향은 같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안 후보 캠프의) 검찰청 외청화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검찰에 주는 게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검찰의 권력을 견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더 권한이 커지는 게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