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곡간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주인인가? 최근 전국 공무원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다.
지방공무원은 물론이고 중앙부처 공무원까지 나서서 국민들의 세금을 자신들의 주머니 챙기듯이 빼내 사용하고 있다.
곡간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것을 관리해주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이 사명은 사라지고 호시탐탐 곡간을 노리고 빼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전국 공무원사회에서 하나 같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을 보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듯하다. 양태도 다양하다.
전남 여수시청 8급 공무원은 3년3개월 동안 평생벌이의 몇 배나 되는 76억 원을 횡령했다. 소득세와 급여 관련서류를 조작해 국고를 빼돌려서 채무변제와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고, 친인척에게 부동산까지 구입해줬다.
서류를 조작해 자신의 월급을 2억 4000만 원이나 지급받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경북 예천군 7급 공무원은 4년 동안 공문서를 위조해서 46억 3000만 원을 편취했다. 7급 공무원은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 공유지나 하천부지를 매각하는 것처럼 속여 민간인들로부터 거액을 챙긴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전국에서 발생했다. 적발된 것만 여수와 예천에 이어 제주, 완도군, 통일부 등 중앙과 지방공직사회에서 발생했다.
뒤늦게 감사원이 전국적인 감사에 나섰다.
그리고 문제가 된 'e-호조'라는 재정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여수시 8급 공무원은 자신만이 'e-호조'에 접근권이 있는 점을 최대한 악용했다.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여수시 후임자도 똑같은 범죄를 대물림해서 저질렀다는 것이다.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후임자에게 수법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국 공직사회가 이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다.
여수시청처럼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동일 범죄가 없으라는 법은 없다.
이같은 공직사회 범죄의 근원은 사명의 망각과 무책임과 무사안일이다.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상급자들의 업무태도의 방관적 자세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후진국형 공직사회의 범죄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출직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그런 힘이 없다.
공무원은 그곳에서 평생 일하지만 기초단체장은 4년이면 끝이다. 현 기초자치단체장 선출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이다.
감사제도도 민간인 감사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실망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