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소개 받은 이른바 '작전 환자'를 유치해 국가지원금을 받아 챙긴 병원과 보험금을 노리고 환자 행세를 한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012.6.4 CBS 노컷뉴스 "기초수급자 생명줄 '근로능력평가' 허투루 검증 논란">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노숙인들을 허위 입원 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 모 병원 병원장 박 모(49)씨 등 부산, 경남지역 5개 병원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노숙인을 비롯한 허위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백 모(44)등 브로커 10명과 환자행세를 하고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권 모(52.여)씨 등 가짜환자 88명을 입건했다.
박 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브로커들로부터 소개받은 가짜환자를 장기 입원 시키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 2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병원 투어'를 하며 허위 입퇴원을 반복한 권 씨 등 가짜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 브로커 백 씨를 통해 가입해 놓은 보험금 6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환자 가운데 7명은 입원한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 가짜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어 매달 40만 원~150만 원 씩 모두 1천 7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백 씨 등은 병원 측으로부터 환자 한 명 당 10만 원~20만 원을 받고 소개시켜줬으며, 허위 환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대신 보험금이 나오면 이중 일부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환자를 유치한 병원들은 대체로 재정이 어려운 병원들로 브로커들이 환자를 소개하면 환자의 몸 상태와 관련 없이 무작위로 우선 입원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허위 환자들의 경우 일반 환자들과 구분해 특정 병동에 집중 입원 시켰으며, 이들에 대해 기본적인 의사 회진조차 하지 않은 채 진료 차트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BestNocut_R]
경찰 관계자는 "병원은 공단에서 급여비를 지급받고 브로커는 소개비, 환자들은 보험금을 받는 등 각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보니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 제보를 하지 않아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른바 '작전 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산 경남 일대 또 다른 병원과 허위입원환자 5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