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공약 포퓰리즘 불과
- 대기업 규제가 서민 안정 해법 아냐
- 대기업 때리기, 외국기업 반사효과
- 경영자 배임 처벌은 부작용 많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
2012 대선의 최대화두는 경제민주화입니다. 3명의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도 경제민주화, 다시 말해서 재벌개혁은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대선후보들 공약에 대해 반대논평까지 냈는데 그러고 보니까 각 캠프 후보 의견은 들어봤는데 재계의 반응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오늘 재계의 입장 듣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 연결을 해 보죠.
전경련
◇ 김현정> 지금까지 전경련에서 후보들 공략 놓고 이렇게 반대성명 낸 적이 있었던가요?
◆ 이승철> 글쎄요.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 김현정> 제가 기억하는 한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반대논평까지 내게 되셨습니까?
◆ 이승철> 과거에는 후보들의 공약이 좀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 후보의 정책도 비슷하고 또 이러한 정책이 갑자기 새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한 1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정책이 비판 없이 굳어져 가는 양상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경제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러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민 경제 전체에 상당히 안 좋아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안 낼 수 없다고 생각됐고요.
또 하나는, 일부에서는 그래요. '대기업 규제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포퓰리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이런 거예요. 대기업 규제를 해 달라, 이거 10%도 안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과연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대기업 규제를 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진 않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자영업자를 살리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기타 재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 이승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대기업을 규제하면 어째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민생황이 안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답은 없어요. 그들도.
◇ 김현정>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세 후보 모두 다 문제라고 보세요?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 이승철> 네.
◇ 김현정>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번 공약?
◆ 이승철> 예를 들어서 가장 제일 먼저 이슈화 됐던 게 순환출자규제입니다.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말이죠.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회사를 만들어서 출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는 돈을 빌려서 하게 됐는데 이게 외환위기 때 부채비율이 높다 해서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돈을 벌어서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삿돈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출자를 하다 보니까 순환출자도 생기고 또 지분도 낮아지게 되겠죠, 출자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데 순환출자를 규제한다든가 지주회사를 규제한다든가 각종 소위 출자행위에 대해서 출총제를 통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법인출자를 못하게 되는 거고 자기 개인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이라는 건 대부분 회사에서 돈을 벌면 배당을 받아서 자기 개인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재투자해서 회사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네 개인 돈으로 하라고 하면 배당을 해야 될 텐데. 배당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배당금은 주로 어디로 가냐. 해외투자자한테 가게 되고요.
결국 기업들은 투자를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누구냐.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까 우리 젊은 구직자들, 또 중소기업의 업무 일감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 전체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에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혜택은 가령, 삼성이 안 하게 되면 애플이, 또 현대차가 투자를 안 하게 되면 GM과 같은 회사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최근에 대기업을 때리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부분 다 찬성해요. 왜냐? 그 반사효과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은 상당히 혜택을 누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논쟁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순환출자라는 게 계열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지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재벌총수 1인의 지배체계를 구축하게끔 한 결정적인 정책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재벌 4개사가 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50%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불균형한 상황,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불균형한 상황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요?
◆ 이승철> 지금 경제개혁연대 같은 데서 발표한 데에 따르면 순환출자 해소 금액이 한 15조원 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 30대 그룹의 총자산에 비하면 한 1, 2, 3%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순환출자로 총수 1인 지배로 구축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순환출자 금액이 전체 출자 금액의 한 50%쯤 된다 그러면 제가 그건 인정을 하겠어요. 극히 무시할 만한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논리는 좀 비약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순환출자를 했다고 해서 4대 재벌의 시가총액이 전체 50% 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 이승철> 그렇죠. 왜냐면 삼성그룹 하나만 하더라도 총자산액이 수백조인데 대한민국 전체 순환출자금이 15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그룹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한 1000조를 본다고 그러면 15조면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순환출자가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는 말씀.
◆ 이승철> 전혀 아니죠.
◇ 김현정> 그러면 출차총액제한제는 어떻습니까? 출차총액제한제도가 지금은 폐지됐죠, 그렇게 되면서 문어발식 확장하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골목상권까지 다 파고드는 이 문제도 순환출자와 다 엮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승철> 지금 골목상권 얘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새로 늘어난 계열사를 잘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골목상권 들어가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추정되는 사례는 한 전체 출자기업의 한 3, 4%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이미 하고 있는 주력 업종의 재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서민생활을 어렵게 할 만큼 그렇게 기업의 투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
◇ 김현정>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서민들은 좀 크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가의 딸들이 빵집을 한다든지 치킨 집에, 조그마한 슈퍼까지 재벌들이 다 하면서 그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게 재벌들 보기에는 몇 푼 안 되는 돈일지 모르지만 서민들 보기에는 큰 돈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크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 이승철>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빵집이 어려운 것은요. 재벌 빵집은 전부 다 해서 50개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문 닫았거든요.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만 하더라도 3,500개예요. 그러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치킨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기업 치킨집, 또 대기업 빵집이 문을 닫아서 서민생활이 살아 난다 그러면 언제든지 문을 닫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대형 프랜차이즈 때문이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과 나타나는 현상을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김현정>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 이승철> 자, 그러면 재벌 빵집 한 50개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쯤에 서민빵집이 좋아집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빵집 주인은 없어요.
◇ 김현정> 재벌 빵집 때문에 문을 닫는 거라면 우리는 문 닫을 수 있다?
◆ 이승철> 그럼요.
◇ 김현정> 우리 슈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우리 SSM 다 취소할 수 있다?
◆ 이승철> 음....SSM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재래시장과 소위 선진유통시장의 차이거든요. 아마추어 야구가 있다가 프로야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프로야구 때문에 우리나라 고교 야구 다 죽었어요. 손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교 야구를 살리기 위해서 프로야구 경기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텔레비전 방송 못 하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트렌드는 트렌드로 가는 거고 낙후된 부분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하는 문제인데, 미래로 가는 길목을 막고 기존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 김현정>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더 지원을 해 줄까를 더 고민을 해야지 대기업을 규제하는 식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 방향이 틀리다. 이런 말씀이군요?
◆ 이승철> 그렇죠. 서로가 Win-Win 돼야지 Lose-Lose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자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전에 너무나 대기업들이 크게 벌여놓으면 어디 파고들 틈이 없으니까 말이죠.
◆ 이승철>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도 참여하게 되고요. 적합 업종을 선정하게 되면 업종 철수도 하게 되고 빵집도 문을 닫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많이 들어서요. 오늘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또 하나 정치권에서 재벌총수의 횡령, 배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고고 하자. 전경련은 이것도 반대하셨어요? 이거는 왜 반대하신 건가요?
◆ 이승철> 제가 횡령을 반대한 적이 없고요. 배임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름이 상당히 부정적인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배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임무를 해서 이게 잘 되면 OK인데 잘못 되면 너희들이 했다고 해서 배임죄로 처벌합니다.
또 황당한 사례 몇 개 들어볼까요? 한국전력의 김쌍수 사장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안 올려서 물론 정부가 반대였지만. 한전에 피해를 끼쳤다. 그래서 한전 주주들이 김쌍수 사장을 상대로 2조 8000억원의 배임소송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하나금융그룹에서 하나고등학교라는 자사고를 설립을 해서 좋은 일해 보겠다고 조금 출연을 했어요, 돈을요. 그랬더니 노조에서 하나금융그룹을 상대로 배임죄로 왜 회사에다가 쓸데없는 일을 해서 피해를 끼치냐, 그래서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 했어요. 이 배임죄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잘하면 좋은데 조금만 잘못 되면 전부 배임죄예요. 걸리면 걸리는 게 배임죄입니다.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지금 이 문제로, 배임죄로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횡령이 아니고 계열사 중에 하나가 어려워서 그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서 좀 지원을 해 줬거든요. 이게 배임죄가 된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중소기업 혹은 경쟁회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승철> 없었죠.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계열사끼리 조금 지원을 했는데 이게 배임죄가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열사를 갖고 있는 그룹 입장에서 어떤 1개 계열사가 어려워지면 포기해 버리는 거겠죠. 왜냐면 그걸 지원해 주면 배임죄로 걸리니까. 그러면 결국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또 하청업체들은 다 망하는 거고요.
또 그룹의 전체적인 신임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이 배임죄를 가진 나라가, 이런 죄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적으로 희귀한 죄를 걸리면 걸리는 식에 모든 기업을 범법자로 만드는 이런 죄는 좀 한번 재검토해 봐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횡령은 다른 얘기입니다.
◇ 김현정> 모든 기업 경영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배임죄가 되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불법이 분명한 횡령, 배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힌 건데요 그러면 그건 동의하십니까?
◆ 이승철> 당연하죠. 그건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한전 사례라든가, 하나고등학교 사례라든가. 또는 예컨대 재벌그룹이 어느 계열사를 망해 버리게 하면 꼬리 자르기다, 무책임경영이다, 이렇게 해서 욕을 또 엄청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살려줘야 합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 김현정> 제가 개개의 경우를 놓고 옳고 그르고 판단할 순 없겠구요. 어쨌든 잘못된 경우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승철>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는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건 사실이지 아닙니까?
◆ 이승철> 글쎄요. 그거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솜방망이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김현정> 청취자들 질문도 들어오는데요. 하나만 여쭤보죠.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공약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충안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승철> 저는 경제민주화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요. 왜냐면 경제민주화라는 내용이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민주화 중에서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민주화가 경제민주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기업 규제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민주화 조항을 잘 보시면 대기업 규제는 극히 일부입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대기업만 규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첫번째는 그래요. 이게 대개 대기업 규제라는 게 좀 경기를 탑니다. 규제 상황이 좋을 때는 풀어주고요. 나쁠 때는 좀 조이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해외 경기도 계속 어려울 거고. 우리 내수로 돌아보면 우리 가계 부채 때문에 소비도 살아나기 힘들고 경기가 안 좋으면 세수가 안 들어올 테니 재정도 어려워질 것이면 기업투자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의 여러 가지 경제난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 그래서 중동의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금융권에 대한 불만 그래서 미국의 월가에 금융사태가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경제가 어려운 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분석 없이 대기업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기업만 규제하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또 다른 분야로 많이 확대되면서 경제민주화가 좀 더 지금보다는 대기업 규제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분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설마 대기업만 규제하겠다는 정책은 아닐 겁니다. 지금 대기업 측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아마 좀 크게 느껴지실 건데요. 여러 가지 중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을 지금까지 좀 지나치게 특혜를 줬던 부분, 이것은 수정해서 좀 더 건강하게 아마 이런 쪽일 텐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력으로 저지하실 생각인가요? 이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 그대로 실천 된다면?
◆ 이승철> 아니, 실력으로 저지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 김현정>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말씀이죠.
◆ 이승철> 모든 국민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입장은 정치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이익단체나 개인은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입법화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따라가야죠.
◇ 김현정> 사실 경제민주화 정책을 펴게 되면 가장 큰 영향 받게 될 당사자가 재계이기 때문에 오늘 재계 입장을 가능한 한 들어봤구요. 대선후보들하고 이런 토론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철> 그러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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