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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한국 경제, 소수가 지배력 갖는 건 안타까운 일"



사건/사고

    폴 크루그먼 "한국 경제, 소수가 지배력 갖는 건 안타까운 일"

    "민주화가 지향하는 사회는 형평성이 높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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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10일 숭실대학교를 찾아 '경제 민주화, 어떻게 이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민주화가 지향하는 사회는 형평성이 높은 사회"라면서 경제 민주화의 정의와 전망, 그리고 정치의 역할에 대해 말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단상 위에 등장하자 학생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호응했다. 2층으로 이뤄진 강연회장은 학생들로 복도까지 꽉 들어찼다.

    크루그먼 교수는 "현대사회는 1930년대보다 상위 1%가 20배 이상 증가한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소수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수퍼스타 이론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인 요소가 경제적인 요소를 압도하는데서 나타난 것으로, 소득 분배는 노조와 같은 사회 규범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격차는 사실 정치 프로세스에 의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의미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중간층을 대변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위층을 대변하기 마련"이라면서 "따라서 하위 30%가 정치적으로 소외받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는 현실 속에서 이론과 다르게 발현되며, 현실은 독과점이고 과도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긴 채 손 놓을 수만은 없다"며 "경제 민주화 부분에서 꾸준히 개선이 이뤄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싸워나가며 '방어'하는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평등한 사회를 잃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시간의 강연이 끝난 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로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금융규제 완화, 노조 협상력 상쇄 같은 것들이 불평등을 가져왔지만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개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수가 큰 경제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직접적인 응답을 피했다. [BestNocut_R]

    "글로벌화가 진행돼 한층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나"란 질문에 대해서는 "세계화에 의한 제약이 많지만 그리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어렵지만 낙담하지 말자"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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