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 부담 건수가 창원지법 본원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한 재판이 우려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마산지원은 법관 1인당 사건 부담 건수가 1,375건으로, 창원지법 745건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할 주민 수가 비슷한 통영지원의 850건과 비교해도 큰 차이로, 통영지원의 경우, 지원장과 부장판사 포함 11명의 법관이 업무를 보고 있어 비교가 된다.[BestNocut_R]
이는 법관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마산지원 정원은 13명이지만 현원이 11명으로 결원율은 15.4%에 이른다.
이 의원은 "법관 부족은 1인당 사건 부담으로 전가돼 재판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원에 맞게 인원을 보충하고, 이후 정원도 함께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