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0월 9일 (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정관용> 어제 저녁 긴급 모임을 가졌던 새누리당 쇄신파 재선 의원들, 그 가운데 한 분이지요. 김용태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정관용> 방금 들어온 뉴스가 김종인 위원장이 당무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김용태> 예, 천만다행입니다.
▶정관용> 이한구 원내대표 사퇴 카드는 일단 접은 모양이지요?
▷김용태>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들은 소식이라서요.
▶정관용> 자, 그건 그렇고, 어제 저녁에 누구누구가 함께 모이셨어요?
▷김용태> 어제 김성태 의원, 신성범 의원, 안효대 의원, 김학용 의원, 그리고 지금 박근혜 후보 비서 부실장으로 계신 이학재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정관용> 이학재 비서실 부실장은 원래 초청 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신 겁니까?
▷김용태> 아닙니다, 초청 대상은 아니고 저희들 만남을 만류하려고 그렇게 참석하셔서, 하여튼 이것저것 설명을 해가면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관용> 어제 이렇게 모이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김용태>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 하여튼 뭐 이학재 의원님은 간곡하게 어제 당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어제 원래 모이실 때는 그 논의한 결과를 공개적으로 이제 표명하시려고 모였던 거지요?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학재 부실장이 그러지 말아 달라, 그거였습니까?
▷김용태> 예, 내용은 그런 거였는데요, 뭐 일단 워낙 지금 당 상황이 좋지 않았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안대희 위원장께서도 이대로는 더 이상 선대위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관용> 안대희 위원장은 지금도 계속 그 뜻을 안 굽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용태> 예, 그래서 당이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우리 재선 의원들의 의견은 후보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할 테니 말미를 달라, 그런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학재 부실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따로 성명서 같은 것은 발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관용> 어제 모이게 된 배경은요?
▷김용태> 뭐 이대로 가서는 대선에서 전혀 승산이 없다.
▶정관용> 승산 없다?
▷김용태>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관용> 승산이 진짜 없다고 보세요?
▷김용태> 지금 현재 대선판에서 가장 중요한, 뭐 변수를 넘어서 이제 상수로 자리잡았지요. 즉 야권 단일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야권 단일화가 된다면 아마도 그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후보가 이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뭔가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이런 수가 나오지 않으면 진짜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박근혜 후보 내지 그 주변을 둘러싼 분들이 아무 대책 없이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에 젖어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질타하고 무언가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자, 뭐 그런 취지로 어제 모였고요.
▶정관용> 그러면 황우여 대표나 이한구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다 물러나면 판이 바뀌는 겁니까?
▷김용태> 일단 뭐 사람이 바뀌어서 판이 바뀌겠습니까? 문제는 이 대선판을 바꿀 수 있는 국가적 이슈를 박근혜 후보가 제시해야 되는데요. 그걸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 내외의 새롭게 진용을 짜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박근혜 후보가 지금까지 오판하도록, 즉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판해왔던 주변 분들이 깨끗하게 물러나 주시는 것이 옳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관용> 박근혜 후보가 제대로 된 현실인식을 못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거로군요?
▷김용태>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일단 사람을 바꿔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까?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은요? 박근혜 후보...
▷김용태> 일단 밖에서 보시기에 이 새누리당은 당내 통합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즉 정몽준 전 대표나 이재오 전 대표, 김문수 지사, 그리고 뭐 범여권으로 칭해도 되겠지요. 뭐 정운찬 전 총리 같은 분도 전혀 지금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어떻게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대선에 같이 힘을 모아나갈 것인지, 이런 구조를 짜야 됩니다. 이제 그런 연후에 야권 단일화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큰 판을 이제 짜야 되겠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첫 번째 인적 물갈이. 즉 박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리를 비워주면 그 자리에 아마도 정몽준, 이재오, 정운찬 전 총리까지 이런 분들을 대거 영입해서 당내의 화합과 통합을 이룬다, 이거지요?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야권 단일화에 맞설 수 있는, 국민들께서도 직접 피부에 와 닿고, 그 다음에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를 대선판에 제시해서, 그것이 야권 단일화 이상으로 이 대선에서 주목을 받고 국민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끔 만들자는 거지요.
▶정관용> 그 국가적 아젠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컨대?
▷김용태> 사실 지금 이제 대선판이 열려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멀어졌지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제,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까? 불과 얼마 전 대통령 친형까지 구속되는 마당에, 과연 이런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만들어내는 폐해를 과연 우리가 계속 끌고갈 것이냐, 21세기에 들어서, 1987년도에 제정된 헌법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수없이 있었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용태> 따라서 이제 박근혜 후보는, 뭐 박근혜 후보도 사실 이런 권력의 폐해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해왔기 때문에요,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전폭적으로 축소시키는, 통치구조 변화, 그 다음에 이 중앙정부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국가 거버넌스 체제 변화를 전면에 내세우자는 겁니다.
▶정관용> 개헌 카드를...?
▷김용태> 일단 대통령제의 폐해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지금 모든 권한을 쥐고서 이 나라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인사하고 감사 권한이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용태> 그래서 일단 인사 권한을 청와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시켜서 그쪽으로 이관시키고 국회에서 스크린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두 번째는 감사 권한을,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이관해서 충분하게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정관용> 이건 개헌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김용태> 당연합니다. 개헌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정부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이 체제에서 지방정부와 권한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는 인사, 재정, 치안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 분권을 하자는 거지요. 이걸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합니다. 얼마 전 안철수 후보께서도 뭐 정치개혁 아젠다를 내놓으셨는데요...
▶정관용> 인사 권한을 대폭 놓아주겠다, 그리고 감사 권한 국회로 이관한다, 이건 내용이 비슷한데요?
▷김용태>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그게 진심을 가진 대통령이 진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제도적, 법적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뭐 그냥 좋은 말로 약속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박근혜 후보가 제1공약으로 내세워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권력 분산, 그 다음에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짜자고 국민한테 약속하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도 제안하자는 거지요.
▶정관용> 인사권, 감사권을 이양하고 지방분권을 실행하는 권력분산형 개헌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김용태>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그게 진정성 있는 제안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박근혜 후보의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정관용> 자기 희생?
▷김용태> 그게 뭐냐 하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것을 차기, 차차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임기 내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 특히 필요하다면 자기 임기까지 축소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하겠다, 하는 자기 희생의 약속이 있어야 되겠지요.
▶정관용> 아하.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전 시작할 즈음에 이재오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하네요?
▷김용태> 어, 내용은 흡사한데요, 지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은 당 내외, 우리 정치권이나 학계, 언론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올 초부터 터져나왔던 권력형 비리를 보면서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 현행 같은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관용> 그랬지요.
▷김용태> 다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그리고 그냥 공약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박근혜 후보가 정면으로 제기하자는 겁니다.
▶정관용> 임기 축소까지를 포함한 조기 개헌안을 카드로 내세우자?
▷김용태>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게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된 후보와 맞설 수 있을 만한 그런 빅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쪽도 사실 권력 분산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야권도?
▷김용태> 안철수 후보께서요, 계속 주장하시는 게 단일화는 이야기를 지금 본인이 뭐 가타부타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봐서는 단일화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정치개혁의 내용들이 그냥 자칫 잘못하면 구두선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냥 약속이거든요.
▶정관용> 아, 그런데 새누리당은 확실한 안으로 만들겠다?
▷김용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동의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와 권력 분산을 위한 연대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관용> 안철수, 박근혜 연대까지도 염두에 두신다?
▷김용태> 왜냐하면 안철수,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께서 그냥 제왕적인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뿐만 아니라 권력도 완전히 축소하겠다, 그래서 정치개혁을 이루어내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공약으로서 내건다면, 안철수 후보가 사실 박근혜 후보의 제안을 거절할 딱히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박근혜 후보가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관용>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기존 정권의 연장, 재집권은 안 된다, 라는 식의 인식을 보여왔는데, 과감한 정치개혁 카드를 던지면 재집권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김용태>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바라는 게 기존 정치권의 행태, 그 다음에 시대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정치의 행정, 사회체제를 문제삼지 않았습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 국가 체제개편에 나서겠다는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그걸 거절한다면...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용태> 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목표가 없다, 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겠지요.
▶정관용>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이 새누리당 안에서 공감대가 확실히 있습니까?
▷김용태> 일단 뭐 현재 논의 단계인데요, 아직 뭐 박근혜 후보께서 이것을 심각하게 논의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요. 다만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께서 워낙 야권 단일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시고 그저 민생에 천착하시고 그 다음에 진정성만 가지면 잘 되지 않을까, 좀 안일한 생각에 젖어오셨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직시하신다면, 이러한 큰 아젠다를 저는 수용하셔야 할 거라고 보고, 종국에는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박근혜 후보가 자기 희생을 선택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정관용> 당의 입장에서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임기 축소까지를 결심한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용태> 어렵지요. 어려운데,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다, 라는 위기감을 가지면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정관용> 안할 수 없을 것이다?
▷김용태> 예.
▶정관용>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와도 단일화가 가능하다?
▷김용태>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당당하게 제안을 하고요.
▶정관용> 제안하고?▷김용태>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오로지 집권이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걸었던 아젠다를 새누리당이 그냥 덥석 품에 안는 그런 모양새네요?
▷김용태> 특히나 그러니까 구두선, 약속이 아니라 개헌이라는...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용태> 법적, 제도적 절차를 바꾸자는 약속으로요.
▶정관용> 자, 1단계 인적 물갈이 필요하다, 2단계 정몽준, 이재오 등등을 포함한 대통합이 필요하다, 3단계 국가적 아젠다로서 개헌안을 내세우자, 인데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가 보여준 거로는 김무성 전 의원을 선거 총괄하는 사람을 시키겠다, 이 정도이거든요. 이 정도 응답 가지고 될까요?
▷김용태> 저는 뭐 그것 가지고는... 이제 출발일 뿐이고요. 과연 이제 박근혜 후보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뀔 것인지가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 주변을 서포트하는 분들이 후보가 오판하지 않도록 잘...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용태> 조언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정관용> 지금까지 밖에서 보기에는 새누리당 안에 뭐 김종인과 이한구의 갈등, 또 한광옥과 안대희의 갈등, 그리고 황우여, 이한구 등등의 퇴진론,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아젠다를 지금 들고 오셨네요.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말고는 아무런 방안이 없습니다.
▶정관용> 박근혜 후보가 어떤 응답을 할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태>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아주 중대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