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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장준하 선생 사인 재조사 ''불가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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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장준하 선생 사인 재조사 ''불가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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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행안부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 재조사 ''불가'' 결정을 내린데 대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와함께 여야 의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국감 질의에 앞서 한 시간 가량 논란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행안부가 장 선생 의문사 사건 재조사 문제와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린데 대해 "행안부가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행안부는 수차례의 조사로 종결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는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일반적 민원사건이 아닌 만큼, 그냥 종결지어 버린다면 역사와 국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국감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표결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장 선생 의문사 재조사는 선거시기라고 해서 미룰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권한이 없다며 재조사 불가 결론을 내고, 새누리당은 관련 증인채택에 합의를 안 해 과거사 진상규명이 묻혀버리는 만큼, 국감 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증인이든 자료든 박근혜 후보와 조금만 연관되면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는데 박근혜 정부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정부는 안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 대통령 후보면 속시원하게 진상규명을 하자고 해야 하고 증인은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 사인을 규명하면 되지 증인채택이 진상규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이용을 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안온다''는 이찬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뒤 "박근혜 후보와 연관되면 우리 당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박 후보와 연관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맞받았다.

    그는 "필요하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부 업무에 대해 국감을 하는데 증인채택하는 것을 가지고 과거사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과거사진상규명위를 꾸리는 걸 전제로 해서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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