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3년 동안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액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축소해 조세정의와 경제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감면액은 10조 8,562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세 감면액 총합 21조 2,484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2010년 기준 개별 대기업집단의 법인세 평균 감면액을 살펴보면 30억 7천만 원으로, 전체 법인의 평균 감면액 1,682만원보다 182배가 높았다.[BestNocut_R]
김현미 의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법인세 명복세율이 22%이나 각종 국세감면 혜택과 일부 감면제도의 최조한세율(14%) 적용 배제로 실효세율이 12%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하고 "수조원대의 세금 감면 특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정확한 통계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재벌과 대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축소해 조세정의, 경제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저한세율 최대 상향화, 국세감면 항목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