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6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국정감사를 1박2일 일정으로 잡아 피감기관에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19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한국거래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정무위 국정감사 일정을 보면 위원들(국회의원)은 18일 오전 11시 항공기편으로 부산에 도착해 오후 2시부터 해당 공기업을 대상으로 4시간 정도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감사 이틀째에는 부산 남구 문현동 금융단지와 LG미소금융방문으로 부산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국정감사를 위한 체류기간은 1박2일이지만 감사 시간은 고작 6시간 남짓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면 하루만에 마무리 할 수 있다.
중앙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오전 10시쯤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산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도 오후 4,5시 정도면 마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오전 11시 항공편으로 이동하며 오전 시간을 허비하고, 감사 이틀째 역시 오전 2시간 현장방문으로 감사를 끝내는 것으로 일정을 잡은 것이다.
이처럼 6시간 정도의 국정감사를 위해 부산에서 1박을 하게됨에 따라 피감기관 해당 직원들은 이틀동안 업무에서 손을 떼야하는 실정이다.[BestNocut_R]
특히, 정무위가 1박을 하면서 특급호텔을 이용하는 등 하루만 감사를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결국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감기관 관계자는 "우리도 6시간 정도 감사를 하면 하루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을(乙)의 입장에서 감히 일정조정을 건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예전부터 일정조정 등에 대한 얘기가 불거졌지만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고무줄일정''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정치혁신에대한 논의가 있지만 관행은 계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