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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법률 위반 지적을 무릅쓰고 시한인 오늘, 특검 임명거부를 강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원만한 협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내곡동 특검후보 추천 과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원만한 협의라는 여야 합의를 저버린 채 얼떨결에 쥐게 된 칼자루가 대통령 선거에 이익이 될지만 계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황우여 대표는 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원만한 합의를 거쳐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검사를 내도록 합의했다''''면서 ''''임명요청된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해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 후보자 추천소동은 한마디로 여야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탓으로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면서 ''''열린 우리당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의 행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선거용 이익을 따지던 버릇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미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충분히 협의했다며 새누리당이 합의와 협의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두분 후보중 한분을 내일까지 지명해야 한다''''고 임명을 촉구했다.
이어 청와대의 아킬레스건을 직접 건드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만약 지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고 박근혜 후보와 어떤 관계인지 추궁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나 새누리당의 협의요구는 이미 일축한 상태다.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후보 2명을 추천한게 지난 2일이므로 임명시한은 사흘이 지나는 5일까지다.
지금까지 기세로 보면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할 것 같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강윤 시사평론가는 ''''청와대가 실정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상당한 정국의 파장을 감수하면서까지 특검임명거부를 강행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BestNocut_R]임명거부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등 정치카드를 내밀며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럴 경우 타격은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더 커질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도 변수다.
당내 쇄신파인 남경필 선대위 부위원장은 정략적 임명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홍준표 전 대표도 절차상의 문제로 특검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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