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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에서 경찰과 해군에 의한 인권침해가 공권력을 앞세워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권침해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의원 강창일, 김재윤, 장하나, 진선미 의원의 참석 아래 이뤄진 보고회는 랑희 민주노동자연대 활동가의 ''''경찰 상주로 인한 감시와 통제'''',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의 ''''집회시위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인권옹호자 탄압'''',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의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이 발표됐다.
200쪽 분량의 인권침해 보고서는 지난 10개월간 공권력에 의한 강정마을의 인권침해 사례를 기사와 사진, 증언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들은 강정마을 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박탈됐다고 봤다.
또 업무방해를 이유로 광범위한 연행과 자의적 구금이 일어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올들어 7월까지 강정지역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사람만 2011년 144명에 이어 196명이나 되며, 17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경찰 폭력은 중단돼야 하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치유하기 위해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귀포지역 언론이 2009년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가진 실태조사에서 제주도민 평균치보다 5배나 많은 43.9%가 자살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경찰과 해군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조사와 재발방지책 수립, 그리고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벌금 무효화를 요구했다.
국제평화활동가와 인권옹호자에 대한 입국 불허 처분 중단과 강정마을에서의 집회시위와 의사표현의 자유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권침해를 일으킨 원인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함께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해칠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도 촉구했다.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의 현장조사와 자료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