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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 지명하지 않으면 MB실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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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특검 지명하지 않으면 MB실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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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사실상 다시 추천하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일축하며 특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두 분 후보 중 한 분을 내일까지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만약 지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고 박근혜 후보와 어떤 관계인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자체도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했고, 특히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 민주당이 행사하도록 두 차례 협상해서 합의를 보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특검 후보자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협의와 합의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따라서 "새누리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며 "추천권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 협의명단을 보고 의사를 발표하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특검 후보의 배수인 4명을 놓고 새누리당과 협의를 했고, 새누리당은 10여 명의 명단을 추천인사로 제시했다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가운데 "한 분이 새누리당과 우리 민주당이 일치했다"며 "그러나 그분은 우리 대통령 후보의 법률멘토를 했기 때문에 사양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의 특검 후보 거부는 "특검 후보가 이명박정부에 비판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며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격언을 되새겨보라"고 지적했다.

    "새 정권 들어서서 특검이 실시되면 입맛에 맞는 특검이 아니라고 투쟁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며 "이 정권 하에서 내곡동 특검 맞는 것을 큰 다행으로 알고 탐욕을 버리라"는 것이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청와대의 태도는 청와대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특검을 왜 하느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대희 전 대법관만 앉혀 놓고 말로는 비리척결한다 하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 이중대 역할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BestNocut_R]

    박기춘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십수번씩 협의했다"며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원국회 합의서에는 협의해야 한다는 것도 없다"며 "단지 나와 있는 것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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