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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기간 동안 늘어난 경찰인력의 상당수가 민생치안이 아니라 집회시위를 담당하는 경비업무에 투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만5천690명이던 경찰인원은 올해 8월말 현재 10만2천834명으로 6년 동안 7천144명이 증가했다.
이는 해마다 1천587명의 경찰관이 증원된 것으로, 경찰청이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3천 명 이상 인력증원을 요청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소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나마 쥐꼬리만큼 늘어난 경찰인력도 상당수는 집회시위를 담당하는 경비업무에 집중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늘어난 경찰인력은 모두 7천144명으로, 이중 60%에 해당하는 4천326명이 경비업무에 투입됐다.
이에따라, 경비경찰은 지난 2007년 6천910명에서 올 8월말 현재 1만1천19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인력은 지난 2007년 4만1천428명에서 올 8월말 현재 4만1천170명으로 오히려 268명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경찰은 "전의경 대체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경비경찰이 증원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BestNocut_R]
그러나 김현 의원은 "전의경 대체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증원인력의 상당수가 경비경찰에 투입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치안업무를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막기 위한 경비경찰 증원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경비업무에 집중된 경찰인력을 치안업무로 재배치하고, 향후 인력계획에 있어 치안분야에 증원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